행정체제개편 광범위한 논의통해 최적방안 모색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인천 부평 갑)이 18대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돌아왔다. 부평에서 14,15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그거 8년간의 공백기간을 극복하고 민생과 밀접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화려하게 컴백한 것.
그의 이력이 화려해지는 만큼 그에게 주어진 책임감도 무거워지고 있다.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른 ‘행정체제개편’은 그가 주도해야 할 주요한 ‘의무’중 하나가 됐다.
또 2014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경기대회의 성공도 그가 국회에서 어떻게 측면지원을 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정체제개편의 원만한 진행과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성공을 위한 복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경기초대석에서 그를 만나봤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행안위에서는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나?
▲현재 우리의 지방행정체제는 그간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소의 조정이 가해지기는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지난 한 세기 동안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
그동안 지방행정체제가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정이 수반되지 못함에 따라 행정비용의 과다, 행정의 비능률성, 계층 간 업무의 중복배분 등의 문제가 항상 지적되어 왔으며 생활권역과의 불일치, 행정구역간 불균형과 더불어 교통 및 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른 구역의 광역화 요구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정치권 및 학계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행정구역개편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개진되고 있다.
그에 따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난 17대 국회 특위에서 제시한 도폐지 단층제 개편안에 대해 지자체들의 반대가 많았던 점을 이번에는 충분히 감안하여 자치 1계층안, 도와 시·군 기능 분리안, 혼합개편안, 광역 지방정부체제 구상안 등, 다양한 개편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사회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100대 국정과제로 정하고 2012년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안을 완료하기로 결정하였고 행정안전부 장관도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0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지방행정 체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도 오는 11월 초, ‘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행정체제 개편에 관해 적극적인 노력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최적방안을 마련하고 특별법제정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 하기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2010지방선거를 개편된 행정체제하에서 치르려면, 행정체제개편안이 언제까지 마무리 돼야 하는가?
▲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그 필요성에는 오래전부터 정치권·학계에서도 공감하고 있지만, 국민적 동의를 얻고 국가 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중층·소규모의 행정체제의 간편·광역체제로의 개편, 인구·면적·권한·경제력 등 자치단체의 역량의 획기적 강화, 주민편익 향상 및 주민 자치 참여 활성화가 가능한 체제 마련,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성공여부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및 철저한 준비와 국민적 합의여부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졸속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행정체제 개편 시기에 있어서는 서둘러서도 안 되겠지만 2010년 지방선거전에 행정체제개편을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2012년 봄 총선과 겨울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표류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지난번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간의 여야영수회담에서 행정체제개편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한바있고, 지난 10월27일 이명박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에서도 ‘폭넓은 공감대는 형성되어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정서의 차이로 인해 말만 무성할 뿐 실천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며,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밑그림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한 만큼 철저한 준비와 의지를 갖고 2009년 말까지는 특별법을 마련하고 국회를 통과시켜야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도가 없어지고, 기초의회가 없어지는 것과 관련해 지역에서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현재의 기초단위 행정구역은 100여 년 전 갑오경장 때 만든 것으로 21세기 디지털 시대에는 맞지 않으므로 경제권, 생활권, 행정 서비스 관점에서 새롭게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하셨다. 행정구역 개편에는 적잖은 행정 비용과 과도기 혼란이 불가피하지만 행정 낭비가 줄고 기반 시설이 강화되는 등의 통합 효과가 크며 국민들의 생활전반에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광역 도를 없애는 문제는 우선도의 기능전환을 완료한 후에 다시 검토되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초의회의 문제도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대해 부실감사라는 지적이 많다. 왜 해마다 이런 지적들이 제기된다고 생각하는가?
▲ 우선 10년만의 정권교체 후 처음열린 이번 국정감사가 국민여러분께 충분한 감흥을 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늘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부실감사 문제입인데 짧은 기간동안 많은 기관에 대해 감사하는 근본적인 원인도 있다. 그러나 위원들의 질의수준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국민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정감사가 정기국회 기간 중 20일간 전체 470여개 기관을 상대로 단기간에 진행되다 보니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라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려 국민여러분께 정중한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현재로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데 국정감사를 대체할 확실한 대안이 없는 만큼, 앞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제대로 운영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겠다. 다시 한번 국민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린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 과거에도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여 국회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상임위를 상설화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최근 벌어진 ‘쌀 직불금 파문’으로 인하여 일각에서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원 국회이관 문제는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있은 후에야 가능한 사항이다. 감사원이 쌀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감사결과를 대선을 앞둔 정략적 판단으로 폐기해 은폐를 기도함으로써,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논란이 있는 만큼,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은 없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발생하는 이익을 지방에 투자하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나?
▲ 우선 경기도의 예를 들면 국가경제의 20% 이상을 점유하는 산업이 집적되어 있고, 인적 물적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으며 생산과 물류 R&D의 결합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중 전국평균 재정자립도에도 못 미치는 50% 미만인 시?군이 16곳으로 나타났고 전체면적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지역으로 지정 되는 등 각종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이렇듯, 규제 위주의 수도권 정책만으로는 세계경제 속에서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한계가 있으며,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비수도권은 더욱 위축된다는 생각은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과 불균형의 심화만을 초래할 뿐이다. 이번 수도권의 규제 완화는 수도권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단순히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이익을 지방에 나눠주는 지엽적인 방법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지역발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면밀한 평가분석을 통해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타당한 지방분권 전략수립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추진하여 증가하는 국세를 지방에 집중 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고 지역별 낙후 도를 기준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보조금 차등 지원, 낙후지역에 대한 특화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실질적인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행안위원장 입장에서 인천아시아게임과 관련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은 단순한 경기장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개최국의 문화와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개회식과 폐회식이 개최되는 장소로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기반시설이다.
기존 문학경기장을 증축할 경우 2만3천석의 좌석 증설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육상트랙과 관람석과의 거리가 가장 짧은 곳은 불과 1M정도 밖에 되지 않아 경기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뿐 아니라, 1만2천여 석에 달하는 좌석이 기둥으로 인해 관람이 불가능한 사석(死席)이 될 수밖에 없으며, 전국체전 규모 정도의 행사라면 모르겠으나 수준 높은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연출하여야 하는 개·폐회식 행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서울과 부산은 각각 4개소, 울산은 3개소, 대구·대전·광주는 각각 2개소의 종합경기장을 갖고 있는데 반해 인천은 265만 인천시민을 위한 종합경기장이 문학경기장 단 한곳에 불과해 앞으로 종합경기장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문학경기장을 증축해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새로운 종합경기장을 건설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안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정기국회 서울시국정감사를 통해, 2014년 인천아시안 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인천시민의 체육시설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당시 수도권 매립지 중 이미 매립이 종료된 1매립장에 골프장, 승마장, 수영장 등 3개 경기장을 건설하도록 서울시가 동의해 주도록 요구해 서울특별시가 최대한 협조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으며, 지난 대정부질문에서도 국무총리에게 종합경기장 신축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한바 있다.
-부평 미군부대 이전 부지를 21세기형 테마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지난 총선에서 한 바 있는데…
▲ 부평구 산곡동의 44만㎡의 미군부대 반환기지에 대해 국비 4천082억 시비1천983억 원등 총 6천65억원을 들여 2017년까지 공원,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캠프마켓 활용계획이다. 반환기지는 21세기형 테마공원도 조성하여 부평시민들의 휴식공간도 만들어 복지 부평에 한걸음 더 다가설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사업규모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및 국가적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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