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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상수원보호구역존치를 둘러싼 용인시와 평택시의 30여년간에 걸친 해묵은 공방이 정부의 ‘10·30 국토이용효율화방안(일명 수도권 규제완화)’로 관심을 받고있다.

특히 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 경계 15km에서 취수장 상류 7km로 상수원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시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제와 존치 사이에서 또 한번의 논란이 예상된다.

9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 관계자와 송탄상수원철폐위원회 위원 등은 지난달 22일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을 방문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규제완화 관련 법개정 건의안 수용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함께 지난 6월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의 완료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목적이 소멸됐다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시와 송탄상수원철폐위원회 위원들은 지난달 10일에도 환경부를 방문해 지방상수원 없이도 수돗물 공급이 가능함에도 계속해서 용인시 남사면 일대 주민들의 피해만 강요당하고 있다며 시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 개선안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시는 또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거나 하수를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상수원 취수장에서 5km 이내로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시 관계자와 남사면 주민들은 “정부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가 보호구역 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평택시가 해제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상수원 입지 규제 완화시 이를 빌미로 상수원보호구역이 계속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979년 3월 지정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지정면적 3.859㎢)은 평택시장이 관리권을, 경기도지사가 지정 및 지적고시 승인권을 갖고 있으며 송탄정수장은 1일 1만5톤 규모로 급수 인원은 약 4만여명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완료로 평택시, 화성시 등 신도시개발지역에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기존 주요관로 연결로 비상시 대체용수공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