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역할 못하는 ‘수정법’ 경제성장 걸림돌일뿐…
“1천100만 도민의 뜻과 지혜를 모아 삶의 질을 높이고 참민주주의 실천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봉사하고 실천하는 경기도의회를 만들겠다는 생활정치를 표방한 제7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진종설 (한·고양4)의장.
최근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하면 경제도 불안하고 정치계도 불안한 형국에 안정적으로 도의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진 의장으로부터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 비전 등에 대해 들어봤다.
-요즘 시국이 좋지 않다. 경제도 불안하고 정치계도 불안한 형국인데 어떻게 보는지.
▲최근 경제가 어려워 도민들도 많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의회 의장으로서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지켜보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또 경제 활성화 등 의정활동을 펼쳐 도민들이 하루 빨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선(先)지방 발전, 후(後)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놓고 국회의원들간의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어 쉽게 의견 일치를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를 풀어 경기도만 잘 살자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을 규제로 묶어야 지방이 잘 살 것이라는 정책도 억지 균형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수도권 규제를 푼다면 오히려 수도권에 기업이 많이 설립돼 경제가 활성화됨은 물론 그에 따른 세금으로 지방에 재투자한다면 대한민국 모두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규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수도권을 규제하는 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팔당수질보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많다. 이러한 중첩 규제중 우선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철폐와 함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성장관리법 등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인구와 산업집중 방지라는 당초의 정책목표를 실현하지 못하고 국가경쟁력만 약화시킨 악법중의 악법이 돼버렸다.
-최근 의장은 규제가 지나쳐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 일으키고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역차별의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최근 정부 정책은 경기도를 희생시켜 지방을 지원하겠다는 논리다. 지방보다 더 낙후된 경기도 동두천, 연천의 기업도 지방으로 이전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고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
동두천의 경우 도시면적의 42%가 미군 시설이고 연천은 9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묶여 있다. 경기도는 군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 지방보다 낙후 정보가 심한 자연보전권역, 접경지역 등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완화는 한 시도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요즘 경제가 무척 불안하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 지역경제 상황은 대체적으로 어떤지.
▲우리 경제가 IMF 이후 최대의 위기속에 환율과 금리는 올라가고 주가는 떨어지며 미분양 아파트가 걱정스러울 정도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국내 외자유치는 급격히 감소하고 국내 공장들이 해외로 이주하고 있다. 도는 지역생산·고양·무역·총사업체수가 전국의 20%수준이며 제조업·공장·벤처기업은 전국의 30% 지식기반제조업은 전국의 40% 일자리창출 개수도 2007년 기준 16만9천개로 전국28만2천개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주도해 나가는 경기도는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수도권기업 규제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로 막혀있는 실정이다. 이런 경제적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나 중앙,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그 어느때 보다 규제개혁과 경제 극복에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할 시기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함께 지방행정구역 개편안도 정치권에서 급물살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최근 정치권에서 도를 폐지하고 시·군을 묶어서 70여개로 광역화 하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충분한 국민여론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없이 추진하는 것이고 신중앙 집권화될 위험이 있어 매우 유갑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챙겨야 하는 시점인데 국가의 기본 틀을 바꾸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성급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또한 개방화·세계화 시대의 경쟁이 국가단위에서 대도시간의 경쟁으로 바뀌고 행정체제도 일본·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광역화하고 있는 추세의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다. 국민여론과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내년도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제시한 분담금이 터무니없이 높다고 해 자체 개선안을 협의회에 건의키로 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협의회는 최근 마련한 ‘2009년 전국 16개 광역의회 분담금’에서 경기도의회의 내년도 분담금을 전국 최고 수준인 9천654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두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제시받은 서울시의회(8천654만원)보다도 1천만원이 많은 금액이며 가장 분담금이 적은 광주광역시의회(1천961만원)와는 무려 7천700여만원의 차이가 난다.
협의회의 설립 목적과 사업, 회원의 구성 등으로 볼 때 의원정수와 분담금 규모는 관련성이 전혀 없다. 특히 분담금 규모는 정관 제24조 제2항에 따라 정기회를 통해 결정해야 하나 미협의된 만큼 현재의 분담금 기준은 문제가 있다.
-최근 행안부가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많은 지방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경기도의회 진종설 의장은 의정비 가이드라인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올해 경기도의회가 인상한 의정비가 많다는 여론이 있기는 하지만 반면 의정비가 당초에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는 다른 여론도 있다. 특히 책정된 의정비 인상비율 보다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양과 질을 먼저 따져봐야 할 사안인 것 같다. 경기도의 경우 전국에서 최대 규모의 인구나 의원수에 비례해 본다면 전국에서 가장 의정비 액수가 많다는 여론은 합리성이 결여된 논리다. 특히 의정비 심의위원들도 이런 점과 그 밖에 경기도의 여건, 상황 등을 고려해 의정비를 현실화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의원들의 사기를 꺾고 지방의회 발전을 억누르고 있다.
-지역구인 고양에서도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고양시장에 출마할 계획은 없는지.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 특히 지방의회는 작은 정치이자 생활정치라고 생각한다. 현직에서 충실히 하다보면 다른 지역에서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회도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의장으로서 충실히 할 것이고 그것이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다. 지금은 도의회와 도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한다면.
▲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경기도 저축 장려 조례’,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등 조례 4건을 제정해 의장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꼈다. 또 초반부터 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12~13차례 방문했으며 의원들 참여율도 점점 높아져 앞으로도 봉사 횟수를 더 많이 늘려나갈 계획이다. 봉사에 참여하면 내 자신 스스로가 더 흡족해지며 상대방보다 느끼는 행복감이 더 큰 것 같다.
후반기 도의회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 등을 통해 도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도민속의 의회가 되도록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시만단체, 언론인, 지역주민 등 각계 각층의 도민들과 수시로 만나 대화를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한 단계 성숙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제정,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서민경제를 회복시키고 도민들의 집안살림을 넉넉하게 해주는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119명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으며 수도권규제 개혁 경기도 경제발전,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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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김진호 정치부장
/사진=노경신기자 mono316@k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