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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무원노조, 시 감사 거부 마찰 예상

인천지역 공무원 노조가 인천시의 군·구에 대한 종합감사를 거부하고 나서 마찰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는 21일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는 수직·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협조관계"라며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모든 업무에 대한 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종합감사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시작되는 동구에 대한 시 종합감사를 놓고 시와 공무원 노조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인천지역본부 추인호 사무처장은 "법령 위반사항이나 기관위임 업무, 보조금 업무 등에 대한 감사는 수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제158조)에 감사권한이 시에 있다고 명시된 만큼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강행하겠다"며 "하지만 기초단체의 고유사무는 종합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복감사를 최소화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근원 기자kwp3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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