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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초대석] 경기개발연구원 좌승희 원장

대출 부추겨 주택보유 확대 위험
일자리 창출로 개인 능력 길러야
수도권 규제완화시 경제에 파장력
2년간 중점연구 논리적 근거제시

 

규제 걷힌 경기도 내실 채우기 온힘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이끌어 내는데 가장 큰 역할을 수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경기도의 싱크탱크 경기개발연구원(이하 경기연). 주류경제학의 변화를 촉구해 온 대한민국의 대표 경제학자인 좌승희 박사는 2년의 세월을 경기연의 수장으로 살아왔다. 그는 남은 임기를 규제완화로 인해 새 국면을 맞은 경기도 곳곳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연구로 채우겠다고 다짐한다.

좌 원장을 만나 경기도의 미래와 경제학자로서의 현 경제위기에 대한 진단을 들어봤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한국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좌 원장은 최근 클린턴 정부의 ‘좌파적 주택공급정책’이 이 같은 금융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1994년 클린턴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모든 사람이 집을 갖도록 하는 ‘주택보유 확대전략’을 추진한다. 특정 지역에 나가 있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낙후지역을 개발하고 가난한 이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을 많이 하도록 했다. 대출심사를 적당히 하게 하고 대출을 많이 하는 금융기관에게는 여러 특혜를 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이 때 금융기관의 대출이 급증했지만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하지 않아 능력이 없는 이들이 돈을 갚지 못했다.

은행은 돈이 들어오지 않아 대출유동화에 나섰고 파생상품을 만들어 증권시장에서 판매하는 식으로 유동성을 확보했다.

이 같은 일이 10년 넘게 반복되다보니 미국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5.2% 늘었지만 금융위기를 초래했다.

결국 미국발 금융위기는 ‘이념’에서 비롯됐다. 민주주의의 평등 이념, 즉 좌파적인 이념이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 것이다.

-집을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소유물로 볼 것인지, 능력이 있는 이들만 가지는 소유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보는지.

▲시장원리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집을 사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임대주택에 살아야 한다. 개인이 집값을 감당할 수 없는데 은행 대출을 통해 집을 소유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이들은 보통 20~30년 장기대출로 집을 사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 돈을 항상 갚아나갈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오랜 기간동안 이 같은 전제가 보장될 수 없어 대출한 금액을 갚지 못해 파산하는 개인이 늘어난다.

국가가 개인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대출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집을 살 수 있는 능력, 예컨대 일자리를 창출한다든다 하는 개인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경제학자로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언제쯤 막을 내릴 것으로 보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은행에게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라고 하는데 이는 맞지 않는 정책이다. 은행에게 잘 한다고 독려해도 모자른 상황에 위험성 높은 대출을 하라는 것은 안 된다.

은행은 나름의 판단이 있어 대출을 하지 않는 것이다. 잘못된 판단을 한 은행은 죽고 판단을 잘 한 은행은 살아남아 금융계의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인수·합병을 통해 잘한 은행이 살아남으면 대출이 늘고 시장이 역동적으로 굴러간다. 정부에서 무조건 대출을 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이런 얘기를 싫어하는 이들이 있다. 다 같이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곧 ‘균형발전’인데 이는 시장에는 먹혀 들어가지 않는 생각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의 팔당상수원 이전에 대한 연구결과가 6년만에 뒤집어져 논란이 됐다. 정권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거둬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공약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지만 아무런 연관이 없다.

팔당상수원 이전에 대한 연구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투기성 이익을 포함했는지 포함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둘 중에 어느 것이 경기연의 입장이라고 말 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익은 포함해 결론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경기연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의견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연구 결과를 교통정리하게 되면 연구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돼 연구활동이 제약된다.

-행정사무감사때 연구원을 계속 충원해도 학교로 빠져나가는 연구원 때문에 수가 모자르다고 했다. 학교에서는 자유로운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경기연에서의 연구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게 아닌가.

▲경기연에서의 연구는 자유롭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경기도의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연구가 있어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학교라는 사회가 자유로운 것은 강의가 끝나면 자유롭게 자신의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충원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을 가리기 때문이다. 아무나 뽑을 수는 없지 않은가.

부족한 인원은 외부인력을 동원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비용 낭비도 적고 연구활동도 활기를 띨 수 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경기연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들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됐는지.

▲경기연 원장으로 부임하고 보니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실제로 규제완화시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했다.

경기연이 2년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야당의원이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무슨 근거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 하냐고 물으니 총리는 경기연의 연구결과가 근거라고 대답했다.

청와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모두 경기연의 연구결과를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급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는데도 투자가 늘지 않으면 좌 원장이 책임지라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지방 학자들도 많다. 이들의 의견은 어떻게 보는지.

▲규제를 반대하는 학자들도 많지만 이들중에는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논리적인 설득력은 약한 편이다.

지방이 어렵다고 중앙정부가 나서서 모두 도울 수는 없다. 도지사의 역량과 주민들의 결집으로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균형발전을 해 모두가 같아지면 새로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지방에 또 다른 수도권을 만드는 등 집적을 통한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수양산 그늘이 관동 팔십리에 뻗쳐야 나라가 잘 된다는 말이 있듯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수양산, 즉 핵심거점을 만들어야 한다.

-경기연의 연구결과가 경기도정이나 국정에 얼마나 반영됐다고 평가하는지.

▲경기연이 없으면 도정이 없고 도정이 없으면 경기연이 없다. 경기연과 경기도는 이와 잇몸의 관계로 경기연의 모든 연구 결과는 도정의 기초가 된다.

도에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연구를 요하는 경우가 많아 경기연의 연구와는 긴밀히 연관돼 있다.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해도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도정에 반영이 되고 영향을 미친다.

-경기연 원장으로서 살아온 2년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2년을 그린다면.

▲경기도가 워낙 넓고 할 일이 많아 힘이 들 때가 많았지만 다양한 연구를 하다보니 배우는 점이 많았다.

온 나라의 일이 경기도에서 일어나 경기연의 역할이 무척 크다. 2년 정도 일하다보니 조금씩 경기도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다.

지난 2년은 규제완화에 역점을 두고 활동했다면 앞으로 2년은 완화된 규제를 채워야 한다. 경기도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와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팔당상수원의 규제완화와 낙후지역의 개발, 서해안 간척지 사업 등에 있어 여러 아이디어를 낼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경기도, 경쟁력 있는 경기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좌 원장 약력
 
   
▲ 경기개발연구원 좌승희 원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석사 
미국 UCLA 대학원 경제학박사 
한국은행 조사1부 금융재정과 행원
Federal Reserve Bank,
Minneapolis(Minnesota) Economist
KDI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위원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국제자유도시포럼 공동대표
한국비교경제학회 회장
제주학회 회장
한국규제학회 회장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회장
(현)경기개발연구원 원장
(현)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

 

 

사진=노경신기자 mono3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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