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기초대석]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

특별법 발의… 南北협력 확대 초점
개성·개풍군 지리적 접근성 최적지
인천국제공항 등 해외 진출입 용이

강화 통일경제특구 설치 ‘황해 경제권’ 초석 될 것

단군신화의 고장 강화도.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인천 서구 강화 을)이 이곳에서 새천년의 신화를 꿈꾸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강화도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강화에 설치될 통일 특구가 남과 북이 함께 조성해 나갈 ‘황해 경제권’의 초석이 될 수 있고, 해상왕국 고려의 꿈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이 의원은 강화 통일특구 구상이 5년 전 김윤규 전 현대아산 사장과 함께 구상한 것이라는 사실도 살짝 귀뜸하기도 했다.

 

이미 북한과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었다. 이 의원은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문학경기장 증축으로 해결하자는 정부의 방안에 대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문학경기장 바로 뒤에 경인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어 사용할 수 있는 ‘배후지’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계자들이 단순한 예산상의 ‘숫자’에만 빠져 있다는 것. 올림픽 다음으로 큰 국제스포츠 행사인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는 단순한 ‘숫자’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 2014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은 45개국, 2만여명이 모이는 아시아의 가장 큰 축제로서, 그 규모 면에서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못지않은 국제적 행사다.

아시안게임은 스포츠 뿐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 · 예술 및 경제력과 미래 국가발전의 모델을 제시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인천 아시안게임의 경우 18조원의 부가가치와 27만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고 있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중앙 정부의 제도적 · 재정적 지원 상황을 보면, 인천의 행사이니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고 정부는 최소한의 지원만 하겠다는 식이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저는 이번 18대 국회 상임위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로 정하고, 아시안게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정감사를 통하여 주경기장 문제에 대한 정부 논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고, 특히 문화부에서 올 해 7월 연구용역한 ‘문학경기장 증·개축을 위한 보고서’가 문학경기장 증축으로 몰아가기 위해 얼마나 졸속적이고 엉터리로 만들어졌는지를 밝혀내어 문화부 장관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정부와 인천시가 주경기장 문제에 대해 재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국회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도 특위의 동료 인천 지역의원들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협력 확대를 촉구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정부와 인천시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통하여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조정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인천아시아게임 주경기장 신축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문학경기장을 증축해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주경기장을 새로 신축할 것이냐의 논란인데, 이에 대한 생각은?

▲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는 입찰안내서에 주경기장의 최소 수용 요구 인원을 7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인천에는 7만석 규모의 종합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주경기장을 신설하겠다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기존의 문학경기장이 5만석 규모이니 2만석을 증축해서 사용하라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기존 문학경기장을 증축하자는 정부안은, 2만석을 증축하더라도 주경기장으로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 2만석을 증축해서 7만석 규모는 맞춘다 하더라도, 그 밖의 주경기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부대시설이나 배후면적을 전혀 확보할 수 없다.

이에 문화부 국정감사와 국제경기특위 질의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정부 관계자 및 동료의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시안게임의 하이라이트인 개 · 폐회식을 위해서는 행사 준비 및 행사 인원을 위한 배후지가 약 5만㎡ 필요한데, 문학경기장은 배후지가 약 1만3천㎡에 불과하며, 경인고속도로와 석산 등으로 둘러 싸여져 있기 때문에 배후면적 확보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문학경기장은 그 구조상, 2만석을 증축하더라도 약 1만2천석은 경기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사(死)석이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문학경기장은 지름이 1.2m인 기둥들이 원형 구조를 지탱하고 있다. 2만석을 증축하게 되면 이러한 기둥 뒤에 가려지는 좌석이 약 12,000석이 된다. 즉 2만석을 증축해도 반 이상의 좌석은 사실상 관람할 수 없게 되어,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주경기장 신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비용을 최소화한 최첨단의 가변식 멀티종합경기장으로 건설하게 되면, 주경기장 건설비와 함께 도로 확충, 선수촌 · 멀티미디어촌 건설 등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문학경기장 증축과 비교해 불과 88억원의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

특히 중요한 것은, 문학경기장 증축 비용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만, 새로 건설하는 주경기장은 지역균형 발전 상 인구와 도시가 확장 추세에 있는 인천 북부 지역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종합 문화 · 체육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청라 · 영종경제자유구역, 검단신도시 및 가정뉴타운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 중인 인천 북부 지역에는 현재 복합문화체육공간이 하나도 없는 상태다. 최첨단 가변식 경기장을 건설하여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으로 활용하고, 이를 지역주민들에게 복합체육·문화 공간으로 환원하면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와 인천시 간에 주경기장 신축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

- 강화도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는데, 강화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강화를 통일경제특구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지난 11월 21일, 동료의원 47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했다.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될 미래를 대비하여 북한과의 접근성이 용이한 강화를 남북경제특구로 지정하게 되면, 개성공단은 물론 해주지역과 연계해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접경지역을 통일에 대비한 평화벨트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통일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강화 이외에 파주, 설악권 등에서도 추진 중에 있는데, 타 지역과 비교하여 강화가 갖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먼저 지리적으로 개성, 개풍군과 바로 마주보고 있어 2.3km의 다리만 놓으면 쉽게 통행할 수 있어 접근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 그리고 인천 북항과 직접 연결될 수 있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입이 매우 용이하다.

특히 개성과 강화 사이의 한강 하구는 육지의 DMZ처럼 정전협정 상의 문제가 없는 단순 중립지대이며, 섬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상시 안보적 위험요소가 적을 뿐 아니라, 북한의 입장에서도 개방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미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제특구건설과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중심으로 서해안에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키로 합의한 바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이 지역에 ‘나들섬’공약을 제시하여 현재 100대 중점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고, 인천시가 보고한 강화-개성을 잇는 평화벨트 조성 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검토와 추진을 지시한 바 있다.

서해안 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에서 나타나듯이, 북한도 서해안 지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정치 경제적 장애요인만 해결된다면 강화 경제특구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통일특구가 개성공단과 ‘경쟁’해야 하는 문제점을 지니게 되는 것 아닌가?

▲ 이 법은 개성공단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과 ‘연계’한 남북경제특구를 조성하여 남북협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개성공단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체들은 모두 개성공단으로 가고, 3통(通-통행 · 통신 · 통관) 문제 등 부득이한 기업의 경우 강화 북단에 입주하게 하여 북한 노동자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또한 강화 남단은 바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그리고 경제자유구역과 연결되기 때문에 생산-유통의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 진다. 따라서 개성공단과 강화특구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닌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 현재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통일특구 조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즈음 남북관계가 다소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것이 사실이고, 심지어 개성공단의 폐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정치 · 경제적 변수들에 의해 매우 민감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 바로 남북 관계이다. 현재 남북 상황이 안 좋고 동북아 정세가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통일을 대비한 노력을 뒤로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재의 남북 문제는 북한 정권의 체제 불안에 기인한 요인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 분야부터 차근차근 관계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 의원  약력
 
   
▲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
강화고등학교 졸업 (1960)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1964)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1967-1980)
신군부에 의한 언론인 강제해직 (1980)
동아일보 복직 (1984)
동아일보 정치부장 (1991-1992) 
美 조지워싱턴대 객원교수 (1991-1992)  
대통령 공보수석 겸 청와대 대변인 (1993) 
제15대 국회의원 (1996-2000)  
제16대 국회의원(2000-2004)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및 간사
(2002-2003)
국회 남북관계발전지원특별위원회 간사
(2002-2004)
제17대 국회의원(2004-2008)
국회환경노동위원장 (2004.5-2006.5)
제18대 국회의원(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현) 
국회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연구회’ 대표의원(현)
의원외교활동(IPSS) 회장(현)
세계한인상공회인총연합회 부이사장(현)

 

 

/사진=조병석기자 cbs@kgnews.co.kr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