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입찰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로비, 담합, 과점, 예산낭비 등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심의 방식을 대폭 손질하고 지나친 설계비용 부담도 줄여줘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상설 설계심의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국토연구원 김재영 선임연구위원은 안양 평촌 연구원에서 열린 `턴키 입찰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턴키입찰 방식이란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을 단일 도급자와 일괄 계약하는 방식으로 가격보다 기술(설계) 경쟁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지난해 발주금액이 전체 공공공사의 17%인 5조2천300억원(49건)에 달한다.
턴키입찰 방식은 그동안 설계심의 과정에서 로비 등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설계비 등 입찰 참가 비용이 과다하고 대형업체의 담합과 과점현상으로 저가낙찰제 등에 비해 낙찰률이 높아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평균낙찰률은 85%로 최저가낙찰제(64.2%)와 적격심사제(73%)보다 훨씬 높았고 대형 6개 업체가 2천541억원에서 7천585억원을 차지 시장의 65%(3조4천억원)를 독식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형업체의 과점을 막고 중견.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를 늘리기 위해 과다한 설계비 부담을 줄여줘야 하며 설계평가를 핵심기술을 위주로 하는 동시에 평가에 필요한 설계 도서를 구체적으로 적시,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찰 때 소요되는 평균 설계비만 철도공사 28억3천만원, 단지조성 공사 18억5천만원, 도로공사 15억9천만원 등에 달해 중견. 중소업체는 `명함도 내밀지 못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평가항목이 전문분야별로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설정돼 과잉설계를 유도하고 있는 만큼 종합설계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심의위원을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분리해 운영하되 기술위원은 고도의 기술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공개적으로 선정, 설계도서를 1개월 전부터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평가위원은 심의 전날이나 당일 책임감 있는 인사로 선정하되 극소수의 명망 있는 평가위원을 지정, 발주처가 풀(pool)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설계평가 방식도 공개토론 과정을 거쳐 평가위원별 점수를 합산하거나 평가위원 합의제로 점수를 부여한 뒤 기술위원이 이를 추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김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턴키 대상 공사를 명확히 하고 각 발주청과 지자체에 산재한 설계심의 기능을 중앙으로 일원화, 상설 설계심의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입찰담합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턴키 발주공사는 ▲공종별로 도로 45.8%, 건축 15.6%, 철도 14.4%, 플랜트 8.4% ▲발주청별로 지방국토관리청 36.4%, 중앙부처 27.7%, 4개 공사 19%, 지자체 14.4% ▲공사규모별로 1천억원 이상 76.9%, 500억-1천억원 13%, 100억-500억원 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김종호 기자jhkim@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