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는 여러 각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경제적 상황의 악화로 많은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였고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적 문제는 앞으로도 여러 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나 금년은 긍정적인 변화도 많았던 한 해인데, 이는 여러 사회제도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금년도에도 역시 사회 전반에 걸친 인권 문제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으면서, 사법정의를 통해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보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그 중 가장 눈여겨 볼 것이 바로 국민참여재판제도이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전국 법원에서 금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여 5년 간 시행하여 보고 2012년에 도입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전문법관에 의해서만 법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던 것을 평범한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인 제도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는 애초 사법적 판단의 눈높이를 법조 엘리트 계층이 아니라 평범한 국민들에게 맞추겠다는 시도로부터 출발한다.

2007년도 5월 17일 서울신문에서 실시하였던 수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국민참여재판이 논의 될 당시 이 제도에 대한 인기도를 그대로 반영한다.

설문조사에서는 살인이나 강도강간 등 국민참여재판의 일차적인 대상이 되는 해당 사건 피의자들에게 이 재판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100명 중 71.4%가 새로운 재판제도를 통해 재판을 받고 싶다고 하였고 이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10명 가운데 7명에 해당되는 결과이다. 이때 설문에 응했던 응답자들 중 “받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28명뿐이었다.

이 같은 형사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열화와 같은 성원은 그러나 1년이 마감되어 가는 현재, 상당 부분 존재 여부를 확인키조차 어렵게 되었다. 애초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신청한 형사피고인 중 다만 24.3%가 최종적으로 이 재판제도에 의해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는 부적합 사건이라 재판부에서 배제되거나 피고인 본인이 철회하였다. 2008년이 마감되어가는 현재의 시점에서 애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던 214건 중 다만 60건 정도가 완료될 것이라는 결과는 상당히 실망스럽다.

물론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민참여재판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사건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일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일부는 법관 재판을 희망한다면 이를 따로이 중복적으로 재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허나 피고인 자신이 애초 신청을 하였다 후에 철회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인지 분석이 필요하다.

가장 강하게 추정되는 이유는 아마도 재판기일이 더 오래 걸린다는 점일 것이다. 더욱이 수용자에게는 유무죄를 알지 못하는 미결 기간이 매우 견디기 힘들다고 한다. 꼭 미결수가 아니더라고 결과를 알지 못하는 애매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스트레스를 야기한다. 고3 수험생들에게는 성적이 엉망이더라고 수능 성적이 발표되기 전보다는 후가 더 안정감이 있다. 그래서 하루라도 먼저 성적을 알아내는 것이 커다란 유인가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피고인들이 이 제도에 매력을 못 느끼는 이유는 법관의 재판에 비해 아무래도 더 신경이 쓰이는 국민참여재판이 법관에 의한 재판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국민참여재판의 결과가 일반 재판에 비해 조금이라도 더 강력한 의사결정권을 지닌다면 세 번에 걸친 법관 재판에 투자할 노력을 한 번의 국민참여재판에 모두 쏟아 부을 것이다. 허나 현행 제도는 심지어 배심원들의 결정조차도 법관이 뒤집을 수 있을 만큼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비하다. 그런데 비해 이 제도는 현재 시범 시행 기간이라는 이유로 해서 상대적으로 언론과 시민들의 주목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이 같은 부가적인 부담을 사실상 피고인들은 견디기 힘들어 한다.

바로 이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의 야심찬 출발은 조만간 바람 빠진 풍선처럼 실망스런 제도로 변질될까 걱정이다. 구체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