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는 조건일 뿐 ‘견제야당’으로 거듭날 것

-지도부의 일원이라 대답하기 껄끄럽겠지만, 당내 문제부터 질문하겠다. 당내에 전략적 부재, 리더십 부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이다. 워낙 막강한 의석수의 차이와 야당을 최소한 인정하지 않는 구조이다 보니, 너무 순진한…전략적 부재가 있었다. 원내 리더십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의석수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의석수에 대한 핑계로 책임을 모면할 수는 없다.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의석수는 주어진 조건일 뿐이다. 당내 통합력과 사안에 대한 집중력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이 부족했다고 본다.

-그렇다면, 지도부의 면모를 일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 당장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지금은 법안 투쟁을 해야 한다.

어차피 지도부 문제는 내년 4월 보궐선거를 거쳐야 한다. 내년 4월 보궐 선거가 민주당이 대안정당으로 가느냐 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이 선거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민주당을 견제야당으로 만들어 줄지, 한나라당의 독주를 방치할 것인지는 여기서 판가름 날 것이다.

-이번 예산안을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전례가 없다는 점이다. 우리가 여당일 때도 예산안은 합의처리 했다. 또 합의가 된 사안은 반영된 상태로 처리돼야 하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한구 위원장 지역구의 예산이 끼워 넣기 식으로 들어가 있어 재발방지와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집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 같다. 국민들 눈에는 ‘반대만 하는정당’이라는 시각과 ‘야성을 상실했다’는 시각이 공존하는 것 같다.

▲맞다. 그런 부분이 힘든 부분이다. 합리적으로 싸울 것은 싸우고 1000억불 지급보증 동의안 당내에 비판있었지만 신속하게 협조하지 않았는가? 예산안을 몸으로 막지 않은 것은 그런 충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고민을 악용해서 자신의 잇속을 챙긴 이한구 위원장 및 한나라당에 대한 문제 제기가 돼야 한다.

-이번 예산안에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대운하의 1단계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경부운하 밖에 없다고 한다. 청계천도 (모두)반대했는데 본인의 결단으로 추진했다고 한다.

-청계천 복원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상당한 자신감을 준 것 같다

▲청계천 사업도 주변에서 반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결행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 때문에 망했다. 주변에서 반대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내식대로 해서 당선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운하에 대한 정치권의 ‘액션’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시민단체가 나서줘야 하는데, 현 정부들어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많이 위축된 것 같다. 이 때문에 나는 경제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위기가 동시에 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를 틈타 6월 항쟁의 성과를 그 이전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을 제한하고 있고 모든 공무원들을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

-민주연대라는 방식을 통한 세력연대가 위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나?

▲중요한 것은 국민의 지지다. 민주노동당도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연대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국민의 생각을 대변해주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민주당내 대선주자 부재가 언론의 무관심을 더 키우고 있기 때문에, 손학규 정동영 전 대표가 4월 보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분들이 출마해서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지역구에서 무혈 입성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당선되는 것에 연연해서는 안된다. 이분들이 경기도에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향후 정국의 화두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당연히 경제와 일자리 창출이다.

박희태 대표가 예산안이 통과된 뒤 이렇게 말했다. 이번 예산안 통과를 통해서 보듯, 한나라당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정당임을 입증했다라고. 그러니 원하는 대로 맘껏 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야당을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경제문제, 실업문제를 해결해 봐라. 그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데 대통령은 절대빈곤층 대책을 수립하라고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국민들 염장지르는 소리 아닌가? (빈곤층을 위한)예산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 해보겠다. 보육교사들 80여만원의 박봉을 받으며 매우 고생스럽게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권이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606억을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보육인 대회에서 전재희 장관도 약속하고, 박순자 최고위원도 박수를 받은 사안인데, 이 예산을 다 빼버렸다.

보육인들이 황망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더라. “밥상 다 차려서 숟가락 들고 있는데, 밥상 빼가 버린 느낌이다”

그러면서 포항의 SOC 예산을 4700억을 증액했다. 한나라당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나? 우선순위가 있을 뿐이다.

비정규직들이 내년 7월이면 모두 해고당할 상황이다.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6000억의 예산을 지원하자고 했는데, 이 예산이 하나도 배정되지 않았다.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단순히 수치상의 문제로만 발생하지 않는다. 이들이 실업자로 오랫동안 지내게 되면 소비가 축소되고, 출산율이 저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30대, 40대가 됐을 때 가져야 할 ‘경험’과 ‘경륜’을 쌓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실업자로 오래 지내게 되면, 이들이 30대가 됐을 때 이에 걸맞는 역할을 하지못하게 된다.

국가가 돈을 줘서라도 ‘경험’을 쌓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국가 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당선자인 오바마는 ‘신뉴딜’을 R&D와 인프라로 꼽고 있는 것이다. GM자동차가 왜 망했는가? 하이브리드카와 같은 신기술에 투자하기 보다는 캐피탈에만 투자하다 일본차에 비해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인 과학, 정보통신, 해양 부분을 천시하고 있다. 이 정부부처들을 다 없애지 않았나? 대신 운하와 같은 토목공사 생각만 하고 있다. 삽드는 것에 얼마나 고용효과가 있겠나? 건설회사와 주변 땅 주인들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반짝 경기에 그칠 것이다.

-대우자동차가 가동 중단된 상태인데

▲GM대우의 지분 28%를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산업은행 총재와 면담을 갖고 산업은행 긴급자금 3100억을 지원했다. 조업도 제한돼 있고, 1-2월 생산계획이 안잡혀 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GM에 대한 미국의 구제금융이다. 만약 이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 GM대우는 독자 생존의 길로 가야할 것인데 쉽지 않을 듯 하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내가 대책위를 만들 것을 제일 먼저 제안했다. 여기서 대책 방안이 만들어지면, 이를 정리해서 1월 중 미국으로 건너갈 계획이다. 또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강연도 계획돼 있다. 여기서 한미동맹 새로운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 ‘북핵’ ‘아프간’ 등을 주제로 강연할 것이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 을)의 요즘 행보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우보호시(牛步虎視)’가 아닐까 싶다. 우보호시란 걸음은 소처럼 천천히 걷되, 눈빛은 범을 닮아야 한다는 말이다. 당내 386의 맏형이기에 그가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을 듯 하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당 최고위원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어 쉽게 말을 내뱉지도 못하는 고충을 겪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