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동구청 종합감사가 연일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구의회가 광역자치단체장의 지도 감독권한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감사로 확대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사실상 공무원 노조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인천시 동구의회는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감사와 관련, 인내심을 갖고 의사결정에 따른 사태추이를 보고자 했는데 불행하게도 양측의 의견접근이 안되고 사태가 악화됐다며 입장을 발표했다.
구의회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한다는 정의를 지닌 종합감사 형식의 업무상 상급자치단체의 감사결정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법리적 논거의 기반이 부재하므로 논거 할 수가 없다고 전제하고 지방자치법 제156조 광역자치단체장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돼 있는 것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감사로 확대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의회는 또 자치사무의 판단도 인천시에서 일방적이 아닌 구청 감사 부서와 의견조정을 통해 그 범위를 확정한 후 감사에 접근하는 것이 옳다며 사실상 노조의 편을 들어줘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동구지부 공무원노조는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감사의 부당성과 구의회 의원들의 복지부동을 비난하는 글을 쏟아냈다.
'미라클'이라는 이름으로 올린 글에는 '지방자치권을 말살하려는 시청의 불법적인 종합감사와 관련 복지부동으로 일하고 있는 동구의회 의원들이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분석'이란 이름으로 올린 '동구지부 현실'이란 글에는 '동구청 6급 이상 직원은 부구청장의 일방적 지시에 시청감사관이 감사를 볼 수 있도록 육탄전을 불사하고 있다. 한마디로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주지 못하고 시청편을 든다'고 했다.
한편 인천시의 동구청 종합감사 3일째인 24일 오전에도 노조원 20여명이 4층 감사장 앞에서 감사실 직원들의 출입을 제지하고 실랑이를 벌였다. 박근원기자 kwp39@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