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모두 거친 정치인. 16대 총선에서는 두표차로 낙선 ‘문 두표’라는 별명을 얻기도 한 민주당 문학진 의원(하남)은 이번 총선에서 만만치 않은 저력을 과시했다. 흔히 코트테일(coat tail : 대통령의 코트 자락을 붙잡아 총선에서 당선된다는 뜻) 효과로 한나라당이 수도권을 석권하다시피한 18대 총선에서 너끈히 당선된 것. 그는 ‘기자는 기사로 말한다’는 언론계의 격언(?)처럼, 의정활동에 의해 국민들에 평가받겠다는 평소 소신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극한 대치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과정’보다는 ‘국민의 이익과 행복’이라는 결과를 국민들이 결국은 평가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외통위에 상정되면서 국회가 대치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폭거가 자행되었다. 한나라당은 국회 경위와 바리케이드를 동원해 야당 외교통상통일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강제로 막은 채 한나라당 의원들만으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법안심사소위에 일방적으로 회부했다.
나는 한나라당이 왜 이렇게 국회를 극한 대결양상으로 몰고 가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 1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진 위원장은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여야 합의에 의해 상정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밝혔다.
위원장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미국 의회의 레임덕 회기에 위원장과 나를 포함한 외통위 간사단의 미국 방문도 합의된 것이었다.
미국 방문에서 미국이 지금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어 한미FTA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고 2009년 하반기나 돼야 미국 의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함께 간 위원장과 한나라당 간사는 견해를 달리했지만 이후 미국을 방문한 한나라당 한미관계특위 위원들 또한 한미FTA 조기비준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았다.
아울러 최근에 개최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한나라당을 포함한 여야가 정부의 한미FTA 피해대책이 미진하고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한미FTA 비준동의는 안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우리 민주당은 그동안 한미FTA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수 차례에 걸쳐 분명히 했고, 다만 미국이 한미FTA를 다룰 가능성이 있는 2009년 하반기까지 미국의 상황을 보면서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대책과 농수산 분야 등 피해대책 중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미국의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해 비준동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조기비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피해대책을 하나씩 점검하기보다는 물리력을 동원해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원천봉쇄하고 날치기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는 것은 대화와 타협의 국회정신과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예산안 날치기와 한미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상정에서 알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와 거대여당은 야당을 대화 상대로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화와 타협보다는 극한 대결로 몰아가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맞서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거대한 물리력에 몸으로 맞서는 것과 국민과 함께 싸우는 것 말고 무엇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국회에서 여야의 물리적 충돌은 누가 봐도 좋지 않은 모습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여당이 극한 대결구도로 몰아간다면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제라도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지 말고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기를 바란다. 이것도 싫다면 최소한 한나라당 내의 다양한 목소리에라도 귀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으로 민주당의 오바마를 선택했습니다. 북핵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와 관련하여 새로운 미국 행정부에 대한 북한의 전략은 무엇이라고 전망하는가?
▲북한이 미국과 핵 담판을 지으면서 왜 그렇게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매달렸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정상국가로의 편입을 위한 첫 출발점이다.
체제만 보장된다면 핵무기를 포기하고 정상국가로 국제사회로부터 투자를 받아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의지이다.
따라서 힘을 통한 일방주의 외교를 표방한 부시 행정부보다 대화우선, 특히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강조하는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북한의 기대 또한 크다고 본다. 아울러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와 북핵폐기,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 등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에 부시 행정부 때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 문제에 있어 항상 ‘북한 인권’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누구나 다 공감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방법이다. 대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나 북한인권법 제정이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이에 따른 관계 단절로 북한 주민을 더 어려운 처지로 내몰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남북관계 악화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대북인권결의안’에 찬성도 모자라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이 중국과 관계개선 할 때 중국 인권 문제를 들어 반대한 사람이 많았는데 당시 반공주의자인 닉슨 대통령은 관계개선을 통해 접촉을 늘리는 게 인권개선의 지름길이라고 설득했다.
남북관계의 파국을 불러올 수 있는 대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보다는 지속적 관계를 통한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방안이라고 본다.
-지역구 활동과 관련 주요 내용을 소개하자면…
▲하남관련 국비예산 482억원을 확보한 점을 들 수 있다. 하남~천호간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60억원(하남부분 24억 4천만원), 산곡2교 복합환승시설 46억원, 하남경찰서 신설 30억원, 덕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4억 5천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103억 8천만원 등 2009년 하남관련 국비예산 482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당초 하남시에서 114억원을 신청했지만 정부안에 73억 8천만원만 반영된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하남시에서 31억원을 신청했지만 정부안에 9억 5천만원만 반영된 덕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들에게 직접 친전을 보내고 설득한 끝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30억원이 증액된 103억 8천만원, 덕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15억원이 증액된 24억 5천만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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