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롯데월드 건립 허용 시민반발
지난 7일 정부가 112층(555m)의 초고층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을 사실상 허용했다. 정부는 이날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고 제2롯데월드 신축시 최대 쟁점사항인 서울공항의 작전운영 및 비행안전 문제와 관련,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방향을 3도 변경하는 대안을 마련 해 신축을 기정 사실화 했다. 10여년간 건립이 불허돼온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건립 건이 이같이 결정나자 40여년간 정부의 서울시 철거민 이주의 무계획적인 택지개발과 재산권 제한을 받아온 성남시민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남 발전 최대 장해물 고도제한
성남시의 고도제한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해 군사기지인 서울공항이 관내에 위치, 공항 주변 건축물에 대한 높이를 엄격히 제한받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활주로 주변은 비행안전을 위해 건축물 높이를 지표면부터 45m(14층 높이, 2002년 8월 당초 12m에서 완화)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해 현재 시 전체 141.8㎢중 58.6%인 83.1㎢ 21만가구가 제한 받고 앞으로 조성될 지척에 위치한 위례신도시도 제한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근래 수정구 및 중원구 등 성남시 구도심의 재건축·재개발 등 붐이 일며 제2롯데월드 건립이 시민 주거환경권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반응이 팽배해 시민 저항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 지역 각계 반응
정부가 사실상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용한 소식이 알려지자 8~ 10일 시청, 정치인, 시민단체, 유관단체 등은 긴박한 표정으로 일제히 긴급 기자회견과 반박 성명 발표·거리 현수막 게첨 등 분주한 시간의 연속였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지난 8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오랜기간 정부측에 실제적인 고도제한 완화책 강구에 나서 줄 것을 건의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어 심히 유감”이라고 밝히고 “제2롯데월드 건립과 고도제한 문제를 공동 연장선상으로 반영해 민과 군이 상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발전연합과 고도제한철폐를 위한 성남시 시민사회단체합동회의(성남시민사회단체합동위)는 성명을 통해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조치 없이제2롯데월드 건축이 허용돼서는 안된다”며 “회원과 성남시민은 함께 고도제한 완화조치가 있을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성남시 재개발 및 서울공항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시민의 희생이 기업 이윤에 밀린 격이 됐다”며 “구도심 주택 재개발을 위해 선 고도제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진 시의회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과거 정부의 강제이주정책에 의해 기형적 도시로 형성된 도시의 성남시민의 고통과 희생을 적극 반영해 선 고도제한 철폐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의회는 지난해 제2롯데월드 문제가 불거진 10월 제157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해 제2롯데월드 허가 문제와 더불어 고도제한의 실질적인 완화 방안을 결의, 당시 시선을 끌었다.
또 시청 앞에서 성남시민사회단체합동위 주최로 1천200여명의 시민 등이 참여해 열린 고도제한 철폐위한 규탄 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지난 40년간 국방부가 성남시민에게 가해온 고도제한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일로 정책적 배려가 선행되지 않거나 추가적 희생을 요구한다면 성남시민의 강력한 저항을 맞게 될 것이고 서울공항 이전 투쟁으로 격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역출신 정치인 주장
◇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 성명
정부에서 제2롯데월드 건립을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3° 방향 변경 전제로 허용하면서 성남의 입장은 전혀 언급되지 않아 유감이다.
그간 성남시, 시의회, 시민단체 등은 고도제한 완화 건의를 정부에 누차 개진 해왔다. 성남시는 서울공항의 고도제한 규제로 도시재정비 추진에 결정적 장애를 받아오고 있다. 성남시민들은 국토방위라는 대전제와 상생 입장에서 정부측에 고도제한 완화를 기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제2롯데월드 건립만 허용했다.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조치가 따르지 않을 경우, 성남시민들의 배신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 성명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각도 조정 비용을 롯데 측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제 2롯데월드를 사실상 허용했다. 이는 심각한 재벌특혜이자 정경유착에 해당한다. 정부는 제2롯데월드 허용방침을 정하고도 국민을 속여 왔다. 50만 성남시민의 35년 민원에도 꿈쩍 않던 정부는 대통령을 등에 업은 재벌기업에 속절없이 무너졌다. 성남의 고도제한 완화 없는 제2롯데월드 건설 허용은 성남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다. 성남은 광주대단지, 분당·판교개발 등 정부정책에 전적으로 희생돼 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성남시 고도제한에는 아무런 언급없이 성남시에 추가 피해를 강요하며 제2롯데월드를 강행하는 것에 분노한다.
▲靑 ‘제2 롯데월드 특혜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최근 일각에서 정부의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 방침에 대해 ‘정경유착’ 등 비판 등을 내고 있는 것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련의 일은 국무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조정해 판단한 일”로 “국가경쟁력 강화, 일자리창출, 규제완화 등의 차원에서 오랜기간 검토한 사안”이라고 밝히고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정치적인 오해가 두려웠다면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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