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안병현칼럼] 경찰1명이 720명을 보호할수 있나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검거 된 이후 은행 현금출금기에서 범인 강이 안면을 가린채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이 연속되어 방영됐다.

은행에 설치된 폐쇄회로 TV(CCTV)가 범인의 행각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잡아내고 있다.

경찰의 치밀한 수사 못지않게 초등수사의 단서를 CCTV가 감지해 경찰에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범인 검거의 일등공신은 일단 CCTV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달 25일 사건 당일 범인의 예상 이동로에 있는 CCTV를 샅샅이 훑어 용의자를 찾아내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며 실종 전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군포보건소 CCTV를 비롯해 현금인출기, 도로, 등 사건 관련 지역에서 300여개의 CCTV를 일일이 확인냈다.

경찰은 이 CCTV에서 확인한 7천여대의 차량 소유주를 일일이 찾아가 사건당일 운행 이유와 당일 행적 등 알리바이를 시간대별로 확인했다.

경기지방경찰청 나원오 폭력계장은 “CCTV와 형사들의 뚝심이 합작한 저인망식 수사의 성과” 라고 말할 정도다. 과학수사의 새장을 여는 순간이었다. CCTV는 초동수사 정보나 교통정보 등 사건수사에 큰 단서를 제공한다.

이 CCTV는 대부분 범죄 취약지역이나 학교앞 등 도심지역에 중점적으로 설치된다. 특히 경찰의 요청에 의해 자치단체 예산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경기도 전역에 걸쳐 CCTV가 안전망을 확보해 주지는 못한다. 농촌지역은 우선 설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면적도 광활한 농어촌지역이 범죄 방치지역으로 전락할 우려 또한 큰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현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범인 강호순이 7명의 부녀자를 살해해 암매장한 곳이 대부분 수원, 안산, 화성 등 자차단체가 만나는 접경지역이거나 도심지에서 떨어져 있어 자칫 경찰력이 신속하게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지역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방범초소나 CCTV를 쉽게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방범 사각지대여서 또다른 강력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부녀자 7명을 납치해 살해한 강호순은 피해자들을 화성시 매송면과 마도면, 안산시 성포동, 수원시 금곡동의 야산과 하천변에 암매장했다. 범인 강이 시신 유기 장소로 선택한 곳들은 인적이 드물고 방범 여건이 열악한 범죄 취약지역이다.

부족한 경찰력을 확보하는 것도 강력사건의 해결의 선결과제다.

경기지방경찰청 집계에 의하면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살인.강도 등 5대 강력범죄는 12만7천185건으로 전국 발생건수 54만4천762건의 23.3%를 차지했다.

경기지역 5대 범죄 발생은 2004년 8만9천531건, 2005년 11만2천323건, 2007년 11만9천42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국 경찰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경찰 정원은 1만5천686명으로 서울 2만4천240명의 64.7% 수준에 머문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경기지역 경찰관 1명당 담당 주민 수는 720명으로 서울의 421명보다 300명 가까이 많은 것은 물론 전국 평균 507명보다도 200명 이상 많다.

그나마 현재 근무중인 경기지역 경찰인원(현원)은 이 같은 정원보다도 1천32명 부족한 1만4천65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찰청은 경기도 경찰 정원을 전년도 1만3천645명에서 지난해 1만5천686명으로 2천41명 늘렸다. 그러나 아직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경찰청은 강력사건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 경찰인력 충원과 함께 31개 시.군 중 경찰서가 없는 의왕시와 동두천시, 하남시에 경찰서 조기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9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해 12만7천여건으로 전국 발생 건수의 23%를 차지했으나 경찰관 수는 1만6천여명으로 서울 2만5천여명의 65%에 불과한 실정” 이라며 경찰력 증강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도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인 임시회를 통해 이성환(안양.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동두천 및 의왕경찰서 설치 건의안을 채택,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찰과 도 및 시.군은 올해 도비 42억원, 시.군비 88억원 등 130억원을 들여 1천대의 방범용 CCTV를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곳곳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치규모는 범죄 사각지대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물량은 못된다. 부족한 경찰력을 충원해 주지 못할 바에야 CCTV 설치비용아라도 국가에서 지원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