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쏙 빠진 보도… 불필요한 대립 조장”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 을)이 최근 정국의 가장 큰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원외당협위원장’ 및 이재오 전 의원의 귀국에 따른 당내 ‘친이·친박’간 대립에 대해 “한마디로 과장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MBC기자 출신인 심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이 불필요한 갈등구조를 설정해 놓고 이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면서 “내가 당내에서 보고 느끼는 것과 언론 보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구당 부활 문제에 대해 “필요악”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보건복지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복지 공무원의 대폭 충원을 주장하기도 했다.
미디어법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IPTV시대”라며 “거대자본이 여론을 독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문방위에서 미디어 관련법안을 직권상정했다. 직권상정에 대한 당내 반응은 어떤가?
▲잘했다는 분위기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문방위에서 상황 벌어졌다고 해서 보건복지자족위원회 회의를 보이콧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고 이야기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속도조절론’을 이야기한 바 있다. 친이·친박간 ‘온도차’가 있는 것 아닌가?(박 전 대표는 보건복지가족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굳이 나눠서 말할 필요 없다. 우리 상임위에 친박 인사들도 있는데, 다들 똑같은 분위기다. 언론에서 불필요한 대립구도 만들어 놓고 과장하는 측면이 있다.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 출범을 놓고 친이·친박의 본격적인 세대결로 보는 시각도 있다.
▲원외인사들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너무나 제약이 많다. 그래서 원외인사들이 이대로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모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분들이 모인 것을 계파적 시각으로 보는 것은 틀에 박힌 시각이다.
-하지만 바깥의 시각은 다른 것 같다.
▲98명의 원외 위원장 중 92명이 동참하고 있다. 전국에 98명의 원외당협위원장이 있는데, 92명이 지역을 초월해 동참하고 있다. 일부 원외위원장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구가 겹치기는 하지만, 겹치는 곳은 10여 군데에 불과하다. 나머지 80여명이 10여명의 이익을 위해 들러리를 서지는 않는다. 나도 원외생활 4년을 해봐서 얼마나 서러운지 잘 안다.
친이·친박 세대결은 언론이 불필요하게 과장한 측면이 있다.
-친이·친박이 구분이 없고, 언론에서 부풀리는 측면이 있다는 말인가?
▲과장된 측면이 꽤 있다. 내가 직접 보고 느끼는 것과 언론 보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심각한 것은 아니다.
-원외당협위원장들이 지구당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구당은 과다한 정치비용 때문에 없앤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 있는데….
▲지구당은 필요악이라고 생각한다. 필요악의 존재로 부활할 수밖에 없다. 지구당을 폐지할 때는 고비용 저효율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선심성 접대 등의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하지만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걱정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
-다시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한 질문을 하겠다. 이로 인해 여야가 다시 충돌했는데, 지역구에서 반응은 어떤가?
▲‘또 싸우는 구나’하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살릴 생각은 안한다’는 질타가 많다. 나는 지역민들을 만나면 “의견이 다르면 싸울 수 있다. 하지만 싸움은 ‘몸’이 아닌 ‘입’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결론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한다.
국민들은 싸움이라는 현상만 바라보는데, 싸우는 원인에 대해 좀 더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유를 좀 더 따지고 보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언론계에서 서운해 할 수도 있겠다. (심 의원은 MBC 기자 출신이다. 편파보도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고심하는 기자의 고충을 잘 알 것 같아서 이 질문을 해봤다)
▲싸움의 원인에 대해 보도하지 않고 기계적인 보도만 한다. 균형보도가 마치 공정보도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TV 매체의 경우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그런지, 현상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하기 힘들다. 예전에 근무할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 깊이 있게 다뤄야 한다. 피상적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
-방송의 심층 보도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나름 심층 보도를 지향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지 않나? 예를 들면 PD수첩 같은 것도 있는데.(광우병 파동 당시 PD수첩은 방송을 통해 심 의원을 강한 톤으로 비판한 바 있다)
▲방송의 방향이 미리 정해진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제작된다. 그런 것들은 나도 체험했다. 방향을 미리 정해놓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미 기획단계에서 모든 것이 정해진다. 누구를 인터뷰 할 것이며, 어떤 자료를 쓸 것인지 등등.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자본력이 약한 지방지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방송은 거대 자본만 진출할 수 있지 않나?
▲그렇지 않다. 공중파나 케이블 TV는 거대자본만 진출할 수 있지만, 지금은 IPTV시대다. 제작진만 제대로 확보되면 IPTV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당·청간 소통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있다.
▲사실 집권 1년차 동안 당과 정부간 엇박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당과 정부간의 다른 목소리가 국민들의 정책신뢰도 하락을 부추긴 것도 사실이다. 지금은 그 어느 것보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당과 정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한마음 한 뜻으로 일치가 돼야 한다. 이는 당과 정부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또한 당과 정부 간에는 정책조율 등을 위해 고위당정협의와 상임위원회별 당정협의 등을 활발히 진행해 현재의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정책 우선순위에 입장을 같이해 나가고 있다.
-최근 ‘함께 내일로’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심 의원은 ‘함께 내일로’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함께 내일로’는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평가받고 성공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새로운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계층간 분열과 불신을 극복해 이명박 정부의선진화 비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 의원들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창립한 모임이다.
창립이후 지금까지 매주 1회 정례적인 모임을 갖고 격주로 한번은 외부 전문가를 모셔 정치·경제·사회 분야 등 현안과 관련한 공부를 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30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보건복지분야에서 긴급히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
▲빈곤층 추락을 막기 위한 예산이 시급하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선진국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보건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을 쓴다고 돼 있다. 일본의 경우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SOC'분야에 과도한 투자를 했다가,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했다는 지적도 있다.
국방위 소속 의원들의 경우 ‘국방뉴딜’을 제안하기도 하는데, 심 의원은 ‘보건복지 뉴딜’ 정책 같은 것을 갖고 있는가?
▲복지도 고용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빈곤층 추락을 막기 위해 일시적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계속 돈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긴다.
-우리나라의 복지 분야가 매우 취약한 것 아닌가?
▲최근 양천구청 복지공무원의 ‘장애인 보조금’ 횡령 사건에서 보듯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전달체계’이다. 전달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말단 복지공무원들을 충원하는 것이 해결방안이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일선공무원들에게 ‘병목현상’이 생긴다. 노동부, 교육부 등 각 부처 업무가 일선의 말단 복지담당 공무원의 손을 통해서 해결된다. 인력충원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현 정부의 ‘작은 정부론’과 상충되는 것 아닌가?
▲어쩔 수 없다. 인력을 늘리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른 부분을 줄여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곳은 이 분야 외에도 많을 듯 하다. 예를 들면 소방공무원 같은….
▲당연히 늘려야 한다. 장비도 늘려야 하고.
-이재오 전 의원의 귀국이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가 될 듯 한데, 이 전 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나?
▲어떤 역할을 맡을지 모르지만, 시중의 인식을 정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역할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 전 의원의 귀국에 대해 친박계 인사들은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듯 한데….
▲불필요한 과장이다. 원외의 한계는 분명하다.
-지역구에 중소기업들이 많다. 중소기업들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달라.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과 해외 저가제품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
예전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이전을 해주면, 기술이전에 따른 소득은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대기업들도 중소기업에 ‘제값’받고 기술을 팔자는 분위기가 조성돼 중소기업들의 고충이 크다. 그래서 대기업의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수입물품 통관시 세관장이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품목을 지금은 세관장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 수입이 잦은 품목이 확인대상 리스트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관장이 주무부처와 협의해 리스트를 정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이 밖에도 평소 기업하는 분들을 만나거나 메일로 접수된 민원사항들을 살펴보며, 불필요한 규제는 없는지, 개선해야 할 법제도는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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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최영재 정치2부장
/사진=조병석기자 cbs@k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