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기초대석]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

미디어법 미래 준비위해 꼭 필요한 법…극단적인 대립 탈피 합의 통과 되어야
철저한 준비없는 경찰 이원화 회의적…자치경찰제 시범 도입 제주 타산지석

“국회내에 날 세운 쟁점법안 ‘대립’보다 ‘순리’로 풀어야”

신한국당과 한나라당의 당직자 경험을 오랫동안 쌓아온 정치인으로 한나라당사 직원들 사이에서 형님으로 통하는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펼침에 있어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지금은 중앙정치보다도 배운다는 입장으로 지역활동에 우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회의원이 선거구를 떠나서는 존재 기반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다.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여느 의원들보다 많은 욕심을 갖고 있다. 최근 국회내 현안문제들에 대해서는 ‘대립’보다는 ‘순리’대로 풀어나가면 된다는 온건한 입장을 보였다.

 

 

 

 

 

 

 

-우선 최근 미디어법 처리과 관련해 당을 떠나 솔직한 입장을 듣고 싶은데?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이라도 여야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최근의 국회사태는 상대방(여당)과 서로 신뢰를 갖지 않고 극단적인 대립으로만 치달아 생긴 문제 같다.

그러나 문제의 법안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대비를 위해 꼭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다.

-행안위 소속 위원으로 최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안 논의가 국회내에서는 어디까지 진행됐으며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가?

▲지난달 국회에서 ‘행정구역개편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이 안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개인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은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정치적 논리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는 도시공학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가들은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획일적인 개편보다 도시의 기능을 우선 감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지역은 도시의 모양세가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어 행정구역 개편이 수월하지만 문제는 농어촌 지역이 많은 비수도권 지역을 어떻게 묶느냐다. 이는 지역의 역사성등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불필요한 행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 아닌가.

행정구역은 인구 100만명 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 궁극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시켜 광역단체가 불필요한 상황으로 전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경기 서남부권 치안문제와 관련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자치경찰제를 시범 도입하고 있는 제주시를 다녀왔다. 여기서 느낀 점은 제도 도입에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철저한 준비없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로 이원화하는 것에는 회의적이다. 더구나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자치경찰을 우선 도입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느긋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가 요구하고 있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도 현재로서는 행안부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 뭐라 말할 수 없지만 힘들지 않겠는가.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지역의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솔직한 생각은?

▲공천제를 ‘없애자’ ‘말자’ 하는 것에 국회의원 개인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당론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갈 뿐이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일어왔던 기초단위 공천제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결정하면 된다. 18대 들어 국회내에서 현재 지방선거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결국 내년에는 지금 방식대로 선거가 치러 질 것 같다. 물론 비난 여론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떤 것이 더 좋다는 것보다는 현재의 제도를 좀 더 보완해 다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오랜 당직자 경험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는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신분격상을 몸소 느꼈다. 그러나 초심을 읽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

당직자 시절에는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이어선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부분들이 한눈에 보였다. 반면 막상 의원이 되고 나니 개인의 생각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는 현실적인 한계들을 느끼게 됐다. 구체적인 사례들은 민감한 부분이 많아 언급하기 힘들다.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언론으로부터 우수한 성적표를 받았는데?

▲자랑은 아니지만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목표를 두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법안’, ‘토지보상가 산정시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의 숫자를 늘리는 법안’ 등 26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지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을 국가사무로 환원하도록 정부의 결단을 촉구해 행안부가 정부내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국가의 자전거 예산 지원 의무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유독 자전거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 ‘자전거 의원’이라는 닉네임에 붙었는데?

▲법률 개정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자전거 시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도록 하고 싶다. 그래서 지난해 자동차보험사가 자전거보험을 운영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자전거를 자동차보다 우선 통행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4건의 자전거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초선으로 지역주민들과 교감은 어떻게 갖고 있는가?

▲지역현안문제들을 풀어가는 방법이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최선 아니겠는가. 덕양구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이 추진되고 있지만 많은 원주민들이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자의와 상관없이 토지를 수용당하면서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현행보다 대폭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또 경의선 강매역사 설치를 위해 당초 역 폐지를 전제로 추진되던 경의선 복선화 사업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고 임기 초기부터 국토부, 주공, 철도시설공단 등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및 책임자 면담을 수차례 추진했다.

-지방선거가 당장 내년으로 다가왔는데 지역 선량들에 대한 선별(공천심사) 기준이 궁금하다.

▲우선 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야 한다. 충성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성실하다는 이야기 아닌가. 이는 모든 부분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인사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어 당선 가능성을 봐야 한다.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인사를 선택할 것이다. 물론 도덕성도 중요한 평가항목이다.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은?

▲경기도가 가장 당면한 현안은 수도권 규제완화다. 고양시도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도시 발전이 기형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자족기능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언제까지 경기도가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 경기도의 규제완화는 그린벨트 해제와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 구제책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다.

중장기적으로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의 효율적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 제도 개선과 구역해제시 주민 중심이 되는 합리적인 개발을 위한 토론회 개최,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방안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원 의원 이력
 
   
▲ 한나라당(고양 덕양을) 김태원 의원
1968 
대전고등학교 졸업
1975 
동국대학교 수석졸업 (문과대학)
1981 
민주정의당 사무처 공채2기
1995 
국회정책연구위원 (2급상당)
1996 
여의도연구소 행정실장
1997 
신한국당 의원국 국장
1998 
한나라당 재정국 국장
1999 
한나라당 중앙당 직능국 국장
2003 
한나라당 당대표실 특별보좌역
2005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 (상임)
2006 
고양시 덕양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現)
2007 
제17대 대선 이명박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정책본부 부본부장
2008 
제18대 국회의원
2008 
제18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