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사회의 13%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다.

이미 일본과 미국 등의 선진국들은 노인 전체인구가 20%를 넘어간 초고령 사회가 됐다.

이러한 사회적 고령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출생률 저하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생명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점차적으로 사회에서 많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그들이 실시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나 관리시설이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수많은 치매노인과 그 가족들의 관심사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시설에서, 좀 더 적은 비용 부담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은가’이다.

이전에는 노인자살관련 기사가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던 당시, 치매를 앓아오던 노부부가 비관해 자살하는 극단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치매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는 등의 내용들이 주요 뉴스로 신문과 방송을 장식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1일, 고령사회에 새로운 사회보장의 길이 활짝 열렸다.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욕구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하도록 시설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공시설 설립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있다.

한분이라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현 제도 하에서 수용할 수 없는 등급 외 판정자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각종 복지혜택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 공급자인 장기요양기관이 도덕적인 양심과 선진화된 복지마인드를 갖추고 노인시설을 운영하도록 시설과의 협의회를 통하여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정례적인 대화의 장도 운영하고 있다.

우리 용인시에는 노인장기요양 입소시설이 34곳, 재가시설이 85곳, 복지용구 제공시설 6곳 등 모두 125개소의 장기요양시설이 운영중이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등의 필요인력이 투입되어, 총 1,917명의 고용효과와 연간 2,700억(추정액)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도움으로 3,000여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가족 또한 경제활동시간을 할애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용인지역경제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장기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용인시의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모든 분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이다.

2010년에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급여범위가 더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부터 노인장기요양시설 설립을 준비해야 한다. 적어도 수지, 처인, 기흥구에 각각 한 곳 이상씩의 공공요양시설 건립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는 10.2%, 독일은 10%, 호주 8.7%의 직영시설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향후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세계최고 복지도시 용인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2010년 7월 개원이 가능한 공공노인요양시설 설립을 적극 추진하여 노인요양시설자원의 왜곡 현상을 막아야 한다.

둘째로 2000여 명의 시설 종사인력에 대한 사후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끝으로 노인실업과 노인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기관들의 상호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인적·물적 자원이 효과적으로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살리는 기능 강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