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취업난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팽배한 가운데 대학 신학기가 시작됐다. 알찬 학기를 꾸리겠다는 희망보다는 많은 대학생들에게 신학기는 고난의 행군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취업난은 물론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일자리 절대 수가 줄어든 탓이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대학생도 크게 늘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에게 대출은 희망이 아닌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

 

정부는 학자금 대출금리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낮추고, 대학은 투명한 재정운영을 통해 장학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휴학하면서 100군데가 넘는 회사에 입사원서를 내 봤지만, 받아주는 회사는 한 곳도 없었다는 학생도 늘어만 간다. 취업 때문에 졸업을 늦추는 대학 5학년도 부쩍 늘고 있다. 10여년 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해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다. 학교별로 차이는 있지만 지난해보다 적게는 15%에서 최고 3배까지 급증했다. 6년차 대학생도 적지 않다. 졸업논문 미제출, 고의 낙제점수 받기, 졸업 연기 신청 등 그 방법도 다양하다. ‘백수’보다 재학생 신분이 취업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거기에 진학과 취업에 대한 왜곡된 사회 구조까지 가세하는 현실이다. 과도하게 높은 대학 진학률, 대기업에 치우친 직장관,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대졸자 임금 구조 등이 그것이다. 해당 학생과 교육당국, 학부모 등 모두가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경기가 좋아진다 해도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대학진학률은 83.8%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대졸자가 한 해 56만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해도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은 50%도 채 안 된다. ‘88만원 세대’로 불리는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다. 1년에 1000만원을 넘나드는 등록금을 대느라 허리가 꺾일 지경인 부모 입장에선 대학은 교육도 취업도 사회성도 보탬이 되지 못하면서 돈만 소비하는 졸업장 생산공장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사교육에 밀리는 공교육, 교육의 불평등적 평등정책의 교육은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 겉으로 평등하면서 속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교육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사교육시장은 점차 비대해지고 학부모의 사교육비부담은 과도해지고 있다. 교육이민과 기러기 아빠라는 사회적 기현상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선택의 자유가 없는 획일적인 제도와 정책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교육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실업이 아니라 그 근본이 되는 교육혁신의 방향에 있다. 교육 정상화가 우선 논의 되어야 한다. 진로와 직업에 관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들의 취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자신에게 맞는 개별형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직업교육에 참여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학의 역할을 분담하고 대학 특성화를 위해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한다.

모든 대학이 서울대를 정점으로 백화점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사립 간에 역할 분담도 없고, 국제적으로 내세울 대학별 특성도 별로 없다. 수학능력시험이 대입선발고사로 변질되어 대학은 앉아서 학생을 배치 받고 있어서, 대학은 별다른 특성화 노력 없이 학생을 확보하고 있다.

대학 내 경쟁을 통해 특성화 할 수 있고, 자율능력의 신장으로 국제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자율능력을 상실한 대학이 퇴출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세계 각 국은 끊임없이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변화된 세상에 적응하기 위함이다.

먼저 문제해결을 위해서 현재의 한국 교육문제를 있는 그대로 진단하여, 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수렴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고교 졸업생보다 대학 정원이 많고,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는 사회 구조의 기현상은 제대로 수습되어야 한다. 사회 진출 구조를 혁명적으로 개조하고, 그에 따라 고교 교육과정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양질의 실업계 학교를 육성하고, 이들이 대졸자 못지않게 때로는 능가하는 대우를 받는 사회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