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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현칼럼] 정치에 휘둘리는 교육자치

 

경기도교육감을 직접 뽑는 선거전이 정치판 뺨칠 정도로 혼탁해지고 있다. 우리헌법 제31조 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정당공천이 배제되었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후보 스스로도 정치집단에 기웃거리는 기생적 자세를 취해 왔고 정치권도 노골적인 정치참여 행태를 보이고 있다.

도내 교직원 10만여명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이가 교육감이다. 또 연간 8조원이 넘는 예산집행권을 갖고 초·중·고등학교 200만명의 교육정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막강한 자리다. 도민들이 도지사 선거보다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심각한 사교육비 절감방안, 영어 몰입교육, 고교 평준화, 공교육 정상화 방안, 자율학습, 학생자율권보장 등 교육현안이 산적해 있다. 막강한 교육감 자리를 정치권이 그냥 방치할리 만무다.

이러한 경기교육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누가 적임자 인가를 가름해야 할 교육감 선거전이 공직선거전의 정치판으로 변모해 가는 모습은 교육을 정치로 물들게 해 표의 논리로 교육정책을 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정치적 훼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15일 열린 김진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내로라 하는 여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박순자 한나라당 최고위원,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 남경필 한나라당 국회의원, 차명진 국회의원, 진종설 경기도의회 의장, 김용서 수원시장 등이 보였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개소식에 참석한 공무원들의 정지척 중립성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김상곤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렸다. 이자리에는 이름 석자만 대도 훤히 알만한 정치인들이 모여 들었다.

이해찬 전 총리를 비롯 민주당 천정배·이종걸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이정희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 야 3당 주요인사와 오종렬 진보연대 상임고문 등 진보성향의 중앙정치 노동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개인적 친분이라면 할말은 없다.

이후 김상곤 후보는 범민주후보 단일후보로 선정되었다. 이른바 ‘MB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진보 진영이 후보를 단일화 한 것이다. 정치집단의 개입도 노골화 되고 있다.

범민주진보 진영의 김상곤 후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지지선언으로 세를 확장하고 있다. 최근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은 민주노총이 경기교육에 노골적으로 관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송하성 후보가 뒤늦게 후보직을 사퇴한 것은 교육감선거 정치 배제의 유탄에 불과하다. 교육감 출마 후보자는 등록신청 개시일 기준으로 과거 2년동안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교육감 선거규정에 걸린 탓이다.

정치인들의 개입도 볼썽 사납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15일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권영진 제6정조위 부위원장이 오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시도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단체장과 교육감은 별개의 선거이고 교육감은 정당 공천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바꾸겠다는 것이다.

특정 후보를 당차원에서 밀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정치인도 있다. 일찌감치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당 차원의 선거 개입 없이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이 “민주진보진영 후보단일화가 성사되도록 민주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김상곤 후보가 반MB교육정책을 막아낼 경기도교육감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당과 선관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정당공천을 받지 않았는데도 당원들이 선거전을 대신 치러주는 일은 공직선거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타락선거다. 경기도선관위는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과 당원 등이 수원시내 음식점에서 당원협의회를 하면서 특정후보 지지를 부탁한뒤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잡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다.

교육감 선거일이 9일 남았다. 정치적 중립이 강조되어야 할 교육감 선거에 정치색을 입히는 사람들을 배격해야 한다. 한 지방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교육감 후보 정당공천제’(56.3%)와 ‘교육감-지방자치단체장 러닝메이트제’(44.1%)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는 도민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은 이를 명심해야 한다.

충남교육감이 비리 등의 혐의로 옷을 벗었고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다. 경기도민은 이런 불행을 보고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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