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휴일수-시행시기 이견...입법 강력저지 방침
경제5단체 반대성명-중기협은 사장단 궐기대회
경제계는 정부의 주5일 입법안이 그동안 경제5단체 등을 통해 주장해온 총 휴일수의 일본수준 이내로의 축소, 시행시기 연기 등과 크게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제계는 이에따라 정부안 입법예고 직후 경제5단체 명의의 반대성명을 발표키로 하는 등 정부안 입법저지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참여하는 정부 입법안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 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5일 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에 따르면 정부의 주5일제 입법안 대로 연·월차 휴가를 15~25일 제공할 경우, 연간 총 휴일수가 공휴일 포함해 136~146일로 늘어나 일본의 129~139일보다 7일이 많아지게 돼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시행시기 역시 대기업이 내년부터 주5일 근무에 들어가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수많은 협력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대기업도 2005년 이후로 늦춰야 하며 대외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임금보전 문제도 정부는 종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임금이 보전되도록 행정지도한다는 방침이지만 기업들은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노조의 목소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각종 수당 지출 증가 등을 통해 임금인상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제5단체는 이날 성명문안 작성, 경제계 대응책 마련 등을 위해 경총을 중심으로 실무자간 협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