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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논단] 지역축제 정비와 일자리 창출

 

영국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에 사는 47세의 노처녀 수전 보일(Boyle)이 4월 11일 영국의 스타 발굴 프로그램 ‘브리튼슨 갓 탤런트(Britain's Got Talent)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삽입곡 ‘나는 꿈을 꿨어요’를 불러, 인터넷과 동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1,700만명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본인도 TV를 통해서 보일의 청아한 노래 소리에 순간적으로 전율을 느끼면서, 하던 일을 멈추고 그의 노래에 빠져들었다.

프로 테너 가수 못지않은 가창력을 가진 보일의 노래 소리를 들은 전 세계인들은 아마도 그날 하루가 행복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새로운 희망 또는 의욕을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음악을 포함한 문화예술이나 축제 활동은 사람들에게 흥을 불러 일으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주는 것은 물론, 삶에 새로운 희망과 의욕을 불어 넣어준다.

특히 지역축제는 지역의 문화유산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 넣어줄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으로 발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행안부)는 4월초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역축제의 공동체 함양정신을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는 나눔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축제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즉, 행안부는 축제 및 행사의 통·폐합 등 지역축제를 자율적으로 정비하여 그 절감재원을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재투자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특별 배정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다.

이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축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급기관의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하고, 또한, 지역축제의 자연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3년 주기로 일몰제를 적용하여,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별도 심사과정을 거쳐 재 신설토록 하며 매년 자치단체별 지역축제 예산 규모를 비교분석하여 공개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언론 등을 통해서 무분별한 지역축제를 통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행안부가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는 나눔의 정신’을 지역축제 예산의 절감에서 찾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행안부가 차라리 솔직하게 지역적 특색도 없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축제들을 평가하여 축제다운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역축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행안부가 단지 어려운 경제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축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면, 그것은 행안부가 지역축제의 의미와 효과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전 보일의 청아한 노래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처럼 공익성을 강조하는 지역축제가 우리의 마음에 삶의 의욕은 물론 희망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중요한 정신적 에너지라는 점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행안부가 단순히 지역축제 예산을 절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역축제 개선대책을 마련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937개의 축제가 난타(亂打)처럼 열리다보니 ‘지역축제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능력도 미흡하면서 지역축제에 과도한 예산을 지출한다든지,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선심성에 의한 축제남발 현상 등이 심해진다든지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축제를 자율적으로 조정 및 통폐합 할 수 있도록 제시한 대책이라고 한다면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면 행안부의 지역축제의 개선대책 방향은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및 1회성 축제 등을 정리하여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기 위한 대책이라고 할 때, 행안부가 진정 지방자치제의 취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축제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 및 발전시킨다고 볼 수 있으며, 그것만이 진정 봄날의 민들레꽃처럼 피어나는 지역축제를 지역축제답게, 그리고 주민에게 희망과 삶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축제로 살려나가는 길이며, 그것만이 참 희망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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