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의 수장이 바뀌었다. 새로 선임된 김상곤 도교육감이 혁신학교의 단계적 도입, 무상급식 확대, 고교 평준화 확대 방안 마련 등 3대 공약을 추진하겠다며 취임했다.

취임식을 마친 뒤 청사 정원에서 기념식수를 하고 교육감 접견실에서 내빈들과 만나 취임의 기쁨을 만끽했다. 지난 6일의 일이다.

공교롭게도 같은날 경기도는 그간 도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온 1조2천억원이 넘는 학교용지매입비 미지급금을 도교육청에 지급할 능력이 없다며 ‘지급불능’을 선언했다. 새 교육감이 취임해 한껏 분위기가 달아 오른 잔치집에 대놓고 하기에는 서로 민감한 돈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도의 처사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사실 도교육청은 지난해말 이 문제와 관련 “광교신도시 등에 학교를 신설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도는 고등학교 부지는 우선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며 도교육청에 맘껏 편의를 베풀었던 것과는 정 반대의 입장이어서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택지개발지역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담은 어느 정도 덜게 되었지만 이와는 별도로 도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1조원이 넘는 미지급금은 갚을 길이 막막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4월 8일 처음 열린 경기도교육감 직선에서 민주당과 전교조, 민주노총 등 이른바 진보세력의 지원을 얻어 당선되었다는 평을 듣고 있는 터였다.

한나라당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한 김진춘 후보는 고배를 마신 상태다. 물론 김문수 지사는 한나라당 소속이다.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한 바로 다음날인 7일 서울에서 한국ITS학회(규제학회) 회원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새교육감의 원군이라 할 수 있는 전교조를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지사는 “한국에서 선생님처럼 대접 잘 받는 직종이 없다.

그런데 시험도 없애고 점점 교육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교육현실에 대해 대혁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교원평가와 학력평가를 거부해온 것에 대해 직접 건드린 것이다. 또 김 지사는 지난해 9월부터 도가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맞벌이 가정 자녀 대상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꿈나무 안심 학교’를 소개하며 교사, 전교조 등이 이 프로그램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전교조를 겨냥했다. 그는 평준화 교육 역시 한국교육의 문제점 중 하나라고 거론했다.

고교 평준화 확대는 김 교육감이 임기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힌 3대 공약 중 하나다. 김 교육감은 아직까지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고교 입시 평준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우선 광명, 안산, 의정부 등 3곳에서 우선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김 교육감은 취임사에서도 “객관적 타당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학생배정 방안을 제시해 아이들이 입시경쟁과 학교 서열화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며 평준화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두 기관장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견제가 시작되었다는 의견이 많다.

김 교육감이 자신의 성향인 강한 진보의 색채를 유지하며 중앙정부나 도와 대립각을 세울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김 교육감은 재검토를 언급했던 국제고 문제에 대해서도 설립 취소를 전제로 한 검토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와의 충돌 가능성이다. 학부모들의 심증을 읽는게 우선일게다.

4.29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으로 출마한 김윤식 후보가 지난달 30일 시흥시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시작부터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김 시장은 보궐선거 운동기간에 능곡동 808 일대 6천여㎡에 추진되는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능곡택지지구 주민들에게 차고지의 도심 외곽 이전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건립공사 입찰공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개찰 등 모든 일정이 취소됐다.

그러나 시장과 당적이 다른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유보해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가 국·도비 73억원을 들여 버스 27대가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2004년 실시계획 승인 후 지난해 말 51억여원을 들여 부지 매입까지 마친 상태다. 민선 자치의 병폐이자 현주소를 보는 듯 하다. 혼란을 원하는 주민은 없을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