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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한국경제, 낙관 말고 미래 대비할 때

내수부족·고용불안 적신호
체질 개선할 정책마련 필요

 

“한국경제, 올 하반기에는 빠른 속도는 아니라도 서서히 회복될 것”(G20 조정위 사공일 위원장)

“세계 경제가 바닥을 쳤다는 신호를 찾고 있다면 한국을 봐야 한다”(경제평론가 윌리엄 페섹)

“한국은 올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이 가능하고 경기 침체의 기나긴 터널을 가장 먼저 벗어날 나라”(OECD)

“아시아 신흥공업국 중 유독 한국은 환율 영향 등으로 수출이 수혜를 보면서 2010년이나 그 이전에 강하게 경제가 반등할 것이다”(IMF)

최근 한국경제의 흐름에 대해 우리 정부나 경제전문가는 물론 국제기구들까지 희망 섞인 낙관론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각종 경제지수를 보면 그럴만도 하다. 1,600원에 육박했던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로 떨어졌고 6개월 전 900선을 위협하던 코스피지수는 1,400선을 넘보고 있다. 3월 경상수지는 66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작년 동기보다 4.3% 줄어 작년 4분기(-5.1%)보다 나아졌다. 지난달 소비심리지수(CSI)와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도 각각 14포인트, 12포인트가 뛰어오르는 등 호전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바닥론’이나 회복을 논하는 것은 섣부른 속단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경기 하향세가 다소 둔화된 것일 뿐 내막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불안하고 향후 전망도 결코 좋지 않다.

경상흑자는 수출 증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수입의 상대적 감소 폭 증대에 따른 ‘불황형 흑자’인데다 이젠 환율 하락을 걱정하고 있다. 소비재 판매나 설비투자, 건설 수주 역시 급감해 내수도 여전히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월 취업자 수도 급락세는 진정되긴 했어도 작년 보다 18만8천여명이 감소했고 올해 대졸자들은 최대의 취업대란이 예고되는 등 고용불안이 여전하다.

마치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불안한 시대적 흐름과 미래의 징후를 정확히 진단해 호평받은 존 케네스 갈브레이드의 저서 ‘불확실성의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 그의 논리를 그가 체감했던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 접목한다는 게 무리일지 모르나 안갯속 살얼음 위를 걷는 듯 불안한 작금의 한국경제를 예견한 듯 하다.

지나친 비관론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지만 경기 하강세가 둔화된 지금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국경제의 미래를 대비하는 적기라고들 한다.

정부는 대외 의존도가 지배적인 우리의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걸맞는 내수 확대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등 국내에서 소비를 늘리고 나아가 일자리를 확대하는 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공기업은 물론 대기업을 비롯한 민간 역시 금융권의 지원만 바라는 ‘버티기식’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 자발적이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지난해 9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 위기에 따른 세계 경제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고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다.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고 내수 진작과 고용 확대 등 미래를 신속히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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