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 초강수… 집행부 발목잡기?

양평군과 양평군의회 간의 대립 양상이 도를 넘고 있다.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한 집행부의 ‘찬반’ 여론조사 과정을 문제삼아 임시회 중단이란 사상초유의 파행을 빚어온 양평군의회가 집행부를 향해 ‘감사원 감사청구’란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의회는 지난 13일 집행부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치결과를 보고 받는 자리에서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 군민의 50% 찬성 시 추진’과 ‘여론조사 시 의회와 협의’ 라는 상호 협의사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시회기 중단을 선언했다. 파행을 거듭한 의회는 급기야 임시회 마지막 날인 19일, 군수의 공식적인 사과에도 불구하고 권오균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의 발의로 감사원 감사 청구건을 의결했다.

이날 김덕수 의원은 감사원 감사 청구 제안 설명을 통해 “양평군이 행복한 도시대상을 비롯해 한국지방자치대상, 존경받는 CEO 대상 등을 수상하기 위해 심사비와 홍보비 명목으로 군민의 혈세를 지출했다”며 “이는 혈세를 주고 상과 맞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의회가 청소민간위탁 예산을 의결했으나 군이 특정 지역의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등 올해는 민간위탁금을 삭감하고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계상했다”며 “이는 예산의 심의확정 권한이 있는 의회의 역할에 배치돼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한 주민설문시 의회와 협의키로 한 부분을 무시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과 여론조사 이전에 129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한 것은 부당한 행정행위”라며 “이 역시 감사원의 준엄한 판단이 요구 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집행부 일각에서는 “의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겨냥해 정당한 행정행위를 트집 잡아 이를 쟁점화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회의 ‘집행부 발목잡기’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특히 의회에 출석해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김선교 군수 역시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한 여론조사 과정이 문제돼 임시회가 중단되는 사태를 맞은데 대해 한마디로 ‘유감’”이라는 표현을 쓰며 입장을 정리했다.

이는 이미 사과의 뜻을 전했는데도 감사원 청구의 초강수를 내놓은 의회에 대한 김 군수식(?)의 간접적인 불만의 표시로 풀이된다.

더욱이 관내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비롯해 농민단체 대표, 전 군의원 등 40여명이 대거 참석해 의회의 조치를 지켜보며 의회의 파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양평발전연대 김학조 대표는 “의회의 이번 ‘감사원 감사 청구안’ 의결은 의회의 기능을 타 기관에 떠넘기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의회가 집행부와의 소통을 지속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한 ‘찬반’ 주민여론 조사를 놓고 불거진 의회와 집행부와의 날선 대립각.

파행을 자초하며 이들 모두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방에서 군민들이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차갑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