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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 보금자리주택 실용성 있을까?

단순도급구조 분양가 4~5%가량 낮춰
내년말부터 검단1지구 7만800가구 공급
건설사 신규투자 어려워 재정사업 눈길

직할시공 덕에 분양가 내렸지만 금융난에 민자사업 수익성 하락

 

서민용 주택프로그램인 보금자리주택 실용성 있을까.

지난해 집값이 떨어지면서 올 1분기 소비자들의 주택구매 심리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한국건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 거주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1분기 소비자 주택시장 태도를 조사한 결과 ‘현재 집을 사기에 적절한 시점인가’를 묻는 주택매수지수가 122를 기록했다.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을 초과하면 전 분기와 비교, 현재의 주택경기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이고 100 이하면 주택경기를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주택매수지수가 100을 초과했다는 것은 전 분기 보다는 집을 살 의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23.6으로 가장 높았으며 지방광역시(116)와 지방중소도시(100)도 모두 100이상을 기록했다. 그러나 ‘현재 집을 팔기에 적당한 시점인가’를 묻는 주택매도지수는 지난 4분기보다 3.3포인트 더 떨어진 마이너스 20.2를 기록했다.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에 공급한 ‘더샵 퍼스트월드’의 외국인 특별공급 잔여분이 총 74가구 모집에 2천180명이 접수, 평균 29.4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155㎡의 경우 26가구 모집에 1천364명이 몰려 52.46대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178㎡(26가구)와 218㎡(20가구)는 각각 18대 1, 15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새로운 서민용 주택프로그램인 보금자리주택(보금자리 주택법)이 분양가 인하를 위한 직할시공은 전체 보금자리주택의 5%에 대해서만 3년간 시범 실시된다고 최근 국토부는 밝힌바 있다. 직할시공은 공사도급구조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것으로 ‘발주자(주택공사)-종합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에서 ‘발주자-전문건설업체’로 단축되는 제도다.

이는 도급구조를 단순화시켜 분양가를 낮춰보자는 취지로 국토부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분양가가 4~5% 정도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단지는 서울과 인천 등 도심 인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건설하는 주택으로 10년 공공임대와 장기전세, 국민임대, 영구임대, 일반 아파트 등 13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오는 2010년 하반기부터 2015년까지 인천 검단신도시 1지구에서 주택 7만800가구가 공급된다. 이로 인해 검단신도시 1지구는 공동주택 6만6천290가구와 주상복합 3천459가구, 단독주택 1천51가구 등 모두 7만800가구가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검단신도시 개발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반면 금융위기 탓에 민자 사업에 신규 투자가 어려운 만큼 건설사들도 잔뜩 움츠리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중장기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경인운하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차라리 재정사업으로 눈을 돌리겠다는 건설사들도 늘고 있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를 향해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민자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과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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