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등 자신의 역점사업 추진과 관련 270여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경기도교육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상당수 교육위원들이 김 교육감의 추진사업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면서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도교육청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도교육위원회에서 김 교육감의 공약사업에 대한 추경 예산이 삭감되지 않더라도 도의회 심의라는 더 큰 산이 기다고 있어 예산 확보에 험로가 예상된다.
21일 도교육청과 도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집행부는 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 김 교육감의 핵심공약에 대한 추경 사업비로 무상급식 확대에 246억원, 혁신학교 추진비 27억원, 고교평준화 확대 타당성조사 용역비 8천만원,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비 등에 6천만원 등 총 274억 4천만원을 상정했다.
추경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김 교육감이 올해 9월부터 도내 학생수 300명 이하의 초등학교 400여곳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추진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계층 구분도 없이 학생수 300명 이하의 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는 교육감의 의사에 대해 공약실천 보단 타당성과 현실성 등 교육경비의 공정성을 살펴 예산지원을 해야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유옥희 교육위원은 “학부모에게 학교에서 자녀교육에 대해 어떻게 해주질 원하냐고 물으면 자녀가 공부를 잘 하기를 바라지,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고교평준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운용 교육위원은 “예산이 한정돼 있지 않다면 무상급식을 늘리는 것에 대해 교육위원 누구도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한정된 예산을 계층 구분도 없이 올해 9월부터 농산어촌과 소규모 도시지역의 학교 중 학생수가 300명 이하인 학교에 지원하겠다는 교육감의 정책추진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지적한 뒤 “예산안이 원안데도 통과하는데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교육위원회 분위기를 시사했다.
이밖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추경 중 무상급식에 대한 사업비가 246억원이지만, 내년도엔 1·2단계로 나눠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지자체에서 협조된다고 가정해도 본예산에 1천30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상대적으로 일선학교의 교육환경개선비 등의 지원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위원회는 22일 비공개로 예산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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