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업정책 개선 우선”

인천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용정책과 산업정책을 개선해야만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인천시노사민정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난 9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한 ‘인천지역 고용확대를 위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 고부가가치산업을 개발하는데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토론자들은 인천지역의 실업률이 5월 현재 5.1%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비정규직 비율도 52.5%로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지역 총생산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대우 GM문제도 미국 본사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고용확대를 통한 실업문제의 해결과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인천지역 경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대의 현안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이인재 인천대 교수는 인천의 산업구조가 높은 제조업 비중과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서비스업의 비중 증가 등 산업구조 변화과정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재편과정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고용위기가 만성적으로 고착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제조업의 부가가치 하락과 영세화가 인천지역 고용사정 악화의 중요한 원인이라며,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근로시간계좌제, 임금조정, 교대제 개편 등 노사 간 협력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지역의 고용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지출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인천경제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고부가가치산업의 개발 및 지원이 요구되며 거점산업의 발전유도 및 산업재생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양호 한국노총 인천본부 교육국장은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인지방노동청과 인천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하며,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2조4교대를 통한 노동자 교육방법을 벤치마킹하여 인천지역 기업들에게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재덕 실업극복국민운동 인천본부 본부장은 제조업의 부진, GM대우의 활성화, 차 팔아주기 운동을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중소제조업의 지원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글로벌 경제의 침체위기는 우리나라는 물론 인천지역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인천지역 고용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고용악화는 전국광역시도 중 울산 다음으로 비중이 큰 제조업의 부진(GM대우의 경영난에 크게 기인)과 고용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이 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