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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칼럼] 적극적인 행정이 지방자치 살린다

기업 수출실적 23% 증가
신속행정 ‘무형의 가치’로

 

1999년 터키 이즈밋 지진으로 약 16,000여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는 등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터키는 6. 25 사변 당시 참전국이라 우리나라에서도 형제국으로 인정하고 있어 지진 복구 자원봉사대를 터기에 급파 하였지만 늦게 도착한 관계로 복구는 거의 마무리 단계였다는 것이다.

늦게 도착한 이유가 출국 허가를 받기 위해 관련 부처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고 하다보니 늦었다는 웃지 못 할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참 많은 이야기이다.

공직에 첫발을 내딛으면 민원을 처리할 때 신속, 친절, 공정,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라고 귀가 따갑도록 교육을 받는다. 과거에 비해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일부 공무원 중에는 민원인을 불친절하게 대해 민원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공직자가 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의왕시에서 보여준 삼천리 자전거 공장 설립 민원 처리는 과거에 느꼈던 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더 나아가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쾌거를 올렸다. 솔직히 의왕시에는 대규모 공업단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매출액이 약 757억 원의 삼천리 자전거(주) 같이 대규모 사업장이 의왕시에 공장 설립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적극적인 공무원의 자세다. 삼천리 자전거가 들어오게 된 배경을 보면 최근에 저탄소 녹색성장시대를 맞아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삼천리 자전거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좋은 기회에 수도권시장을 공략할 절호의 찬스임을 알고 여러 곳에 공장을 물색하던 중 의왕시에서 옛 해태제과 부지를 추천하는 등 적극적인 공장 유치 행정을 펼친 것이다.

의왕시는 삼천리 자전거 공장 유치뿐만 아니라 기업체 지방 이전 부지에 현대·기아차 의왕연구소, 제일모직 연구소를 유치하였고, 앞으로도 현대로템 및 삼아약품 부지에 최첨단지식기업유치에 적극 노력할 생각이다.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 기업체가 8%나 증가 하였고, 업종별로도 조립금속은 13% 감소한 반면, 전기·전자업종은 15% 증가하였다. 수출실적도 약 23% 증가되는 성과를 거뒀다.

두 번째는 의왕시가 보여준 신속한 행정 서비스 정신이다. 통상적으로 부지매입부터 건축허가 처리까지 1년여 이상 걸리는 공장설립 기간을 과감히 단축시킨 것이다 공장 설립승인은 단 하루 만에, 건축허가는 1시간 만에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처리해준 것이다. 이로 인해 삼천리 자전거 측은 7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말 생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민원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킴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는 과연 무엇일까? 당연히 기업은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왔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인해 파급되는 무형의 가치와 효과야 말로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의왕시가 추진하는 실무종합심의회는 민원인이 정식민원을 접수하면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 도입 후 전년도 대비 평균 약 5일 정도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시켰다.

지금은 과거와 같이 앉아서 행정을 펼치는 시대는 지나갔다. 찾아가는 행정, 발로 뛰는 행정, 적극적인 행정 등을 펼치는 길만이 무한경쟁 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

의왕시도 이런 길을 끊임없이 이어 나갈 것 이다.

프로필
▶1945년 충남 태안 출생
▶1971년 충남대 농과대 졸업
▶2000~2001년 경기도 오산
시, 광주시 부시장
▶2002~2006년 제6대 경기
도 의왕시장
▶2006년~ 현) 제7대 경기도
의왕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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