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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分道 독선은 안통한다

기회 있을 때마다 부침하던 경기도의 남북 분할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의 시.군의회와 지역 출신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들이 합세해서 본격적인 분할운동을 펼치기로 했다는 것이다.
북부지역 주민들이 분도문제를 제기한 것은 퍽 오래 전의 일이다.
그러나 군사정권 때는 입도 벙긋 못하게 말문을 막아버렸고, 국민의 발언권이 강화된 이후에도 이러저런 이유로 분도 요구를 잠재워 왔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당시와 크게 다르다.
기득권을 내세운 일방의 반대, 다수의 논리로 소수를 무시하는 독선은 더 이상 통하기 어렵다. 우선 따져보아야 할 것은 분도를 둘러싼 찬반의 본질을 파악하는 일이다.
북부지역은 남북 분단이후 입은 물심양면의 피해를 더 이상은 감내할 수 없고, 시대가 바뀐 만큼, 지나치게 비대해진 경기도는 분도를 통해 효율 극대화를 꽤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상당한 근거와 설득력이 있다.
남북의 대치가 국가 운명적인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입은 손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남부에서는 재정 자립도가 보장되지 않는 채 분도하는 것은 해방이 아니라 새로운 예속의 시작이고, 디지털시대 아래서 행정 불편이란 있을 수 없을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놓치기 아쉬워하는 심정이나, 예속에서 벗어나고픈 심정은 십분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 불변의 ‘독점’은 있을 수 없다는 점도 헤아려야할 것이다.
고려 공양왕 때 경기 좌도와 우도로 분리되었던 역사적 사실도 참고할 필요가 있고, 북한이 1952년 남한의 도와 균형을 맞춘다며 6개 도를 9개도로 개편한 일도 남의 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여정부는 곧 행정수도를 옮길 계획이다. 만약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경기북부 주민들은 중앙정청까지 2시간대에 갈수 있었던 것을 4~5시간 쯤 걸려야 갈 수 있게 된다.
분도는 이래저래 공론에 부칠 때가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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