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는 인구 100만명이 넘는 거대 시가 있는가 하면 인구가 고작 10만명 안팎인 미니 시·군이 상존한다. 이는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의해 행정체제를 맘대로 쪼개 선거구를 만든데서 비롯된다.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역사적 실체가 묵살된 채 정치권이 인구 5만명 이상을 자치단체 구성요건으로 만들어 쪼개 놓았기 때문이다.

그 폐해는 심심치 않게 나타났다. 자급자족이 되지 않아 각종 개발사업이 지지부진, 해를 넘기기 일쑤고 자치단체내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공공기관이 갖춰져 있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오산시는 아직까지도 경찰서를 유치하지 못한 채 화성서부경찰서가 오산시를 관리하고 있고 의왕시가 최근 경찰서를 갖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기도내에는 31개 시·군이 있다.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비교적 경제적 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가 극명하게 대조를 띠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행정구역 개편은 기초단체간의 통합을 통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이루자는 차원”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실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가 정기국회내에 기본적인 논의의 틀과 타임 스케줄 등을 정했으면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 각 부처는 조만간 교부세 지원 등 자율통합 자치단체에게 줄 수 있는 혜택들을 취합해 자치단체별 상황에 맞게 지원하는 체제를 갖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와 하남시가 정부의 행정체제계편 추진에 불쏘시개 역할을 자초하고 나섰다. 두 도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가 되기 위해 행정구역을 하나로 합치기로 공식 발표한 것이다.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황식 하남시장은 지난 19일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행정구역이 시대적, 물리적 환경변화를 외면한 채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자율적 대통합을 이뤄 쾌적한 환경과 첨단정보가 어우러진 명품도시로 비상코자 한다”고 밝혔다. 통합시가 되면 인구 116만7천명에 재정자립도 70.5%로 행·재정적으로 광역행정 수행 능력을 보유하게 되며 도시행정 체계 간소화, 지방재정 확충, 자치 입법·행정·재정권 확대 등이 예상된다.

그러나 성남지역 시민단체와 민주당, 같은 한나라당에서도 주민의견 수렴 없이 긴급하게 통합을 결정, 발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도권을 빼앗긴 쪽의 푸념에 불과하다. 두 시장의 통합의사만으로 두 자치단체가 하나로 통합이 완결되었다고 보는 이는 없다. 수많은 협상과정을 남겨 놓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주민의 의사도 물어야 한다. 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출발선상에 서 있는 정도라고 보면 된다. 또 동일생활권에 속하는 광주시와의 통합도 이끌어 내야 한다. 시·군 통합논의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에서 성남시와 하남시의 통합합의는 그래서 의미가 있다. 성남·하남발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도내는 물론 전국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당장 박주원 안산시장이 시흥시와의 통합을 제의했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통합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이는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논의를 감안하지 않은 처사다.

경남에서는 마산·창원·진해시 3명의 시장이 지난달 만나 통합 타당성과 당위성 확보를 위한 공동용역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통합논의를 진행중이며 전남 광양만권인 여수·광양·순천시의 경우 여수시와 순천시가 적극나서는 반면 광양시가 주도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경기도내에서 관심사로 떠오르는 곳은 수원·오산·화성시의 통합이다. 3개 시의 통합은 민선시장을 지낸 고 심재덕 전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했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아직 이렇다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3개 시의 통합은 개발여건이 완료되면 인구 250만명을 포용하는 광역시 급으로 전국 5대도시로 급부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 초미의 관심사다. 성남시장과 하남시장의 통합발표로 이미 행정구역 통합논의는 불을 뿜기 시작했다.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논리로 뒷짐을 지고 있으면 역사의 뒤안길로 묻혀 버릴 공산도 크다. 행정체제 개편은 이제 시대적 흐름이 됐다.

그러나 행정체제 개편이 지방분권후퇴, 국력소모, 지역갈등을 일으킨다는 우려는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