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김문수 당선인은 ‘대수도론’을 강조해 주변을 깜짝 놀라게 했다. 선거공약이기는 했지만 ‘대수도론’에 대한 의지가 도를 넘을 정도로 강했다. 그는 당선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을 하나로 통합해 대(大)수도 개념의 통합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통, 환경, 복지 등 각 분야의 정책을 통합해 중국 상하이나 일본 도쿄 등과 맞서야 하며 서울시장과 인천시장, 경기지사가 앞으로 대수도 개념의 통합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까지만해도 ‘대수도론’은 수도권의 각종 현안을 통합해 해결하자는 취지의 개념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3년 전 김 당선인이 주창했던 ‘대수도론’이 요즘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정면으로 맞서는 무기로 등장하게 될 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현재 정부는 물론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도 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통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2단계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자율통합 시·군·구에 특별교부세 지급 등 행정구역 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즉각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 명의의 입장발표문을 통해 “베이징과 상하이, 도쿄 등과 국제적 경쟁을 위해 시·군·구보다 광역시 및 도를 우선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안 해결을 위해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지사가 대수도 개념의 통합행정을 펼치자던 ‘대수도론’이 서울, 인천, 경기도 등 광역단체를 하나로 통합해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대수도 통합론’으로 확대해 광역시, 도 폐지에 맞서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는 정부안대로 전국을 광역단체 60∼70개로 재편하고 시·도를 폐지하면 중앙정부가 지방을 산하기관 쯤으로 생각해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논리에 근간을 두고 있다.

정부의 시·군·구 통합에 정면 배치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현행 도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지방자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중앙·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이 그것이다.

이 제정안은 원칙적으로 광역행정체제인 도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행 광역시를 도에 흡수 통합하고, 국가와 지자체간 사무의 재배분을 통해 지방에 대폭 이양함으로써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3년 한시법 형태다. 이 법안은 차명진 의원(한나라당·부천소사) 등 한나라당 의원 17명이 서명했다.

이 법안은 김문수 지사의 ‘대수도 통합론’과 일맥상통한다. 차 의원은 김 지사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고 김 지사의 선거구를 물려 받아 2선을 기록하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차 의원의 입법 논리는 이렇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광역을 폐지하고 기초를 광역화하는 것은 시·도 기능을 중앙에 이양하는 신중앙집권화 라고 생각한다.

국제경쟁력은 지방분권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했다”

김 지사는 도 폐지 중심의 행정체계 개편에 대해 기회 있을 때마다 “불가능하고 결국 실패할 것”이라며 오히려 광역지자체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지사의 ‘대수도 통합론’ 발언 횟수도 요즘들어 부쩍 늘고 있다.

김 지사는 25일 서울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지사는 서울·인천·경기도뿐만 아니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을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큰 중국의 산둥성 등과 경쟁하기 위해 덩치를 키워야 한다. 부산·울산·경남을 통합해야 오사카와 경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도 폐지 반대는 이미 지난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거론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9월 4일 서울서 열린 미래한국포럼 주최행사에서 김 지사는 “요즘 도를 없애자는 행정구역 개편안이 나왔는데 난센스”라고 일축했다.

100년을 이어오는 도를 폐지하고 전국의 시·군·구를 60~70개의 광역시로 재편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은 어찌보면 혁명에 가까운 일이다.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

경기도에서 전국 처음으로 통합시가 등장할 날도 머지 않았다. 시.군 통합이 확산되면서 경기도의 입지가 궁색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모두 합쳐도 베이징 크기의 70%에 불과하다”, “중국의 산둥성 인구가 9천300만인데 우리가 행정구역을 더 나누면 어린 아이 취급밖에 더 받겠느냐”는 김 지사의 목소리가 귓전을 맴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