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낙후된 지방을 발전시킬 토대를 마련하고 과밀화된 수도권을 적정 관리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수도권 규제정책이 시행된 지 40년이 넘었다.

특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의 지난 10년간 수도권 규제는 한층 더 강화되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보면 지방은 그전 보다 발전은 되었으나, 전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수도권의 과밀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 규제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편, 강원, 충청 등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규제 완화는 비수도권 지역의 몰락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수도권 규제로 인해 당초 의도대로 국가균형발전은 이룩하지 못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갈등만 더 조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수도권 규제를 시행해 왔던 선진 각국들은 이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경제력 강화를 위해 대도시권 육성에 정책중점을 두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실용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힘입어 수도권 규제 완화의 요구가 수도권 지역과 기업들로부터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40년 넘게 추진되어온 수도권 정책이 뚜렷한 성과가 없는 점을 볼 때 수도권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었으며, 수도권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 또는 완화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단순규제에서 계획적 관리방법으로 정책 전환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발전이 어느 수준에 이르기까지 수도권 규제는 유지하겠다는 것이 정책 기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규제는 존재하고 있다.

과연 수도권 규제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했는가? 40년 이상 추진된 정책에 대하여 꾸준히 찬반 논란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규제론자의 논거 중에 주요 논거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 수도권 규제완화 시 국가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도권 정책의 규제완화를 검토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집중현상이 아니라, 수도권 정책 시행이후 집중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집중현상이 심화되었다 하더라도 과거보다 그 심화의 정도가 완화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수도권 정책이 시행된 초기인 1970년 수도권 집중도는 28.8%, 1980년은 35.5%, 1990년은 42.8%, 1995년은 45.3%, 2000년은 46.3%, 2008년은 48.6%로 수도권 집중현상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는 수도권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증거이다.

수도권 집중억제론자들은 수도권 정책이 완화되는 추세로 시행되어 수도권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집중도가 심화되었다고 주장한다. 다소 여건에 따라 수도권 정책의 내용이 외투기업에 대한 입지 허용 등 규제가 완화된 측면도 있지만, 수도권 정책의 기본골격이 유지되어 온 점을 보면,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수도권 집중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간 격차현상을 토대로 주장될 뿐 규제 완화론과 같이 경제적 분석을 통한 입증사례는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경제적 분석이 없다고 해서 그 논거가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반대로 규제완화에 따른 국가경쟁력 향상 여부가 경제적 분석을 토대로 입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수도권 집중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기업 활동을 위한 입지선택권은 기본적으로 기업에게 주어져야 한다. 정부는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실효성 없는 수도권 정책은 조속히 완화되어야 하며 종국에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로필
▶1955년 서울 출생
▶2001년 경기도 용인시 부시장
▶2002년~2006년 민선3기 경기도 과천시장
▶2006년~현재 민선4기 경기도 과천시장
▶2009년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박사과정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