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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칼럼] 토지은행제도와 인천 국제도시 건설

예산·부담금 재원 우선확보
적기적소에 토지공급해야

 

우리나라의 땅값은 총 얼마일까? 통계청에서 발표한 국가자산통계 추계결과에 따르면 2007년 기준, 한국의 토지자산은 3000조가 넘는데, 국가 총 자산의 절반정도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토지자산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면적은 국가의 10% 남짓이만, 총액은 2000조가 넘어 약 3분지 2에 해당한다. 즉 10% 면적의 수도권 땅값이 우리나라 총 자산의 3분의 1이란 말이다.

땅값이 높다는 것은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생산비용 가운데 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이다. 개발사업으로 얘기하면, 토지에 들어가는 보상비용이 너무 높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개발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즉, 높은 지가는 국가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특히나 투기에 취약한 공공사업에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서민주거 안정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토지 수급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토지는 한정적이고 고정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시장을 통한 토지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는 필요한 시기, 필요한 장소에 이용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리미리 저가의 토지를 비축해 둔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는 있을 것이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공공의 차원에서 토지를 비축해 두었다가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도화 하여 토지수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토지은행’제도라고 한다.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국토해양부가 토지은행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토지은행은 한국토지공사에 설치·운영하는데, 토지비축재원은 한국토지공사의 개발이익과 토지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고, 토지의 공급은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공급기준과 국토해양부 장관의 비축사업계획서에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한다. 현재 경기·충남·강원 등지의 도로용지와 대구·광주·전남 등지의 국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용지 등에 대해 토지비축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다.

국토해양부의 노력은 규제중심이 아닌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는 토지정책으로, 앞으로도 토지시장관리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이 점차 부각됨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지방화, 분권화 시대에 있어 토지시장에 대한 관리는 국토해양부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각 지방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수요를 국가에서 적기 적시에 모두 공급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적인 사업은 토지공사의 토지은행이 담당한다면, 지자체에서도 각종 공공사업에 대비한 토지은행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인천광역시는 현재 다양한 개발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에 있어, 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가정오거리의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약 2조원의 보상비용이 발생하였는데, 이후 가좌IC 및 인천·동인천역 등 일부 지역에서도 공공의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막대한 보상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업들이 공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면,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공급가격이 비싸서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에도 토지은행 제도를 도입하여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등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수급 조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우선 예산 및 부담금 등의 일정 부분을 재원으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독립된 예산을 충당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를 미리 매입하여야 할 것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인천이 앞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더불어, 토지은행 제도를 통해 기존 시가지의 토지가 적기적소에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토지은행 제도는 인천광역시 뿐만 아니라, 개발잠재력이 있는 많은 도시에도 필요할 것이다. 2009년 국토해양부의 사업을 본보기로 삼아, 많은 지자체에서도 토지은행 제도를 통해 토지관리의 정책적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프로필
▶1950년 강원 원주 출생(인천고 졸업)
▶1988년 미국 남캘리포니아 대학원 졸업
▶2005년 행정자치부 자치정보원 기획실장
▶2006~2008년 인천광역시 기획실장, 정무부시장
▶2008년~현) 인천발전연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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