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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한국경제 회복 속단 이르다

 

오는 15일이면 세계 4위의 투자은행이었던 미국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미국발 세계 경제위기 사태가 1년을 맞는다.

이는 수출주도형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도 직격타로 여파가 미쳐 한국경제는 당장이라도 침몰할 듯 요동쳤다.

2007년 말까지 900원 대이던 원-달러 환율은 그해 9월 1천559원까지 치솟았다. 2천642억 달러에 달하던 외환보유고도 8개월 연속 줄어 그해 11월 2천5억 달러로 간신히 2천억 달러대를 유지했다.

200개가 넘는 건설업체가 부도 사태를 맞고 미분양으로 유동성 위기에 몰린 영세 건설업체의 줄도산설이 이어졌다.

부동산 시장 역시 2006년 고점 이래 40% 가까이 폭락하는 등 실물경제 전반에 암운이 드리웠다.

그럼에도 IMF를 극복해 낸 경험 탓일까, 한국경제는 짧은 시간에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 지금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 2분기 중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2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외환보유액은 8월말 2천454억 달러로 6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제조업의 체감경기도 수출과 내수 모두 호조를 보여 6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소비심리지수도 2003년 이후 최고치로 회복했다. 코스피지수 역시 지난해 7월 이후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1,600선을 웃돌고 있다.

이에 IMF 등 세계경제기관들은 한국이 OECD 국가들 중 금융위기를 가장 빨리 탈출하고 올 연말이나 내년 초면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하는가 하면 최근 국제적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올리는 등 한국경제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회복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조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올들어 정부가 긴급 일자리 구호 등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공언하고 나섰지만 실질적인 성장동력인 고용과 투자가 심각한 수준이다. 실업자수가 100만명을 바라보고 있고 중소기업의 신입 채용이 급감하는 등 청년실업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설비투자는 9년전 수준으로 후퇴하며 급감해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기 회복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총수요 증가 등으로 물가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가계부채 문제다.

6월말 현재 가계 빚이 697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이 사상 최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계 빚이 급증하면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사상 최악으로 추락, 자칫 심각한 경제 불안을 초래 할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를 낳고 있다.

게다가 금리가 오를 경우 신용불량 양산은 물론 가계의 줄파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비관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섣부른 낙관을 경계하되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경제 회복을 본 궤도에 올리려면 무엇보다 경기 부양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

경제 살리기는 투자와 고용에서 비롯되는 만큼 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의 정책 드라이브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

전문가들도 “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는 단계에서 긴축으로 돌아서면 자칫 세계경제가 다시 수렁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내년에 2.0%로 전망되는 경제성장률을 우선 금융위기 이전의 4.0%선 까지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되살아나고 있는 설비투자 및 일자리 증대, 민간 소비의 확대를 위한 내수 진작에 힘써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최악의 금융위기를 벗어나려는 정책에서 경제안정을 다지고 선진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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