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9일 수도권의 김포, 파주 신도시 건설예정지와 행정수도 이전후보지인 충청권에서 땅투기를 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국세청에 넘겨 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및 대전, 충남, 충북 등 충청권에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2차례 이상 사고 팔거나 한번에 2천평 이상 거래한 사람이 3만4천74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 중에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30차례 이상 토지거래를 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
부동산 투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정부의 투기억제 조치가 발표될 때마다 더 기승을 부리는 기현상을 낳기도 했다. 지난 8일 정부가 신도시 개발과 분양권 전매금지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은 1000만∼2000만원씩 올랐고, 신도시 개발지구인 김포·파주 지역에서도 1주일만에 집값이 최고 3000만원이나 오르는 현상이 벌어졌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투기억제대책이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는 셈이다.
투기는 일회성 단속이나 미온적인 정책 대응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고 일관된 정책시행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식의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나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저금리와 증시불안정으로 오갈데없이 떠도는 부동(浮動)자금이 380조원에 달하는데 이 자금의 행로를 잡아줄 정책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탓이 크다.
결국 투기억제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 후 지속 가능한 투기억제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책은 얼마든지 있다. 문제는 정부의 일관된 의지이다.
우선, 정부는 더 이상 경제정책기조에 혼선을 빚어져서는 안 된다. 둘째, 토지나 주택의 과다소유가 결국은 이익보다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보유세 강화나 실거래가 기준 양도세 책정 등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셋째, 공공주택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가구수 대비 주택공급율이 100%를 넘어도 여전히 무주택자가 많은 것은 공공주택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의 반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