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각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잦아들었던 정부의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추진에 대한 논란이 재 점화되고 있다.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이채욱 사장은 파라다이스 인천에서 열린 ‘제282회 새얼 아침대화’ 초청 강연에서 ‘공사 민영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공사 민영화에 대한 질문에 “외국의 건전한 투자 자본은 인천공항의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지난 최근 성명을 통해 인천공항은 국민의 혈세로 지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인은 국민으로 이를 특정기업에 넘기는 것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고의로 유출시키는 행위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또한 인천공항은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24개 공기업가운데서도 비효율과 만성적자와는 다르게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모범적 우량 공기업으로 정부의 민영화 추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공사를 민영화 하면 건전한 외국자본이 참여할 수 있어 해외진출을 위한 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고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하지만 외국의 민영화 사례를 볼 때 서비스 질 저하, 사용 요금 폭등, 노조파업, 경쟁력 약화 등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세계가 국가시설물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서 안보에 대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국가안보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가 국가보안시설에 외국인의 경영참여를 허락하는 것은 우리의 안방을 내어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가의 관문을 외국회사나 국내 특정기업에 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공공성 있고 흑자경영 중인 알짜 공기업의 지분을 외국자본에 팔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하고 인천공항의 민영화는 국민과 국가의 권익에 반하는 만큼 즉각 철회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공항은 당기 순이익으로 지난 2005년 1천239억원, 2006년 1천451억원, 2007년 2천71억원을 기록했으며, 2009 세계공항 어워드(World Airport Awards 2009) 종합순위 1위, 국제화물처리 세계 2위, 국제여객운송 세계 10위, 경영효율성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공기업의 세계적 모델로 각국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수없이 방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