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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초대석]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

4대강사업 밀려 SOC예산 축소 우려속 2010년 사업비 1천200억원 심의 결정
기흥구 최대 현안 출퇴근 광역교통문제 “광역버스 진입제한 서울시 인식 바꿔야”

“분당연장선 복선전철 예산 확보… 순조로운 출발”

최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으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과 복지 예산이 대폭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분당연장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일부 언론보도까지 나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2010년 1천200억 원 예산이 확정됐다. 현재 국회의 절차만 남아 있다. 이에 분당연장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경기 용인 기흥)에게 들어봤다.

 

 

 

 

 

 

 

-분당연장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알려달라.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축소하면서 분당연장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제동이 걸렸다는 일부 보도가 있어 내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표현했다.

이번 사업 관련, 용인시가 정부에 1천299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300억 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된 듯하다. 이번 사업은 2010년 1천300억 원, 2011년 1천177억 원이 편성돼야 2011년 조기 개통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번 사업에 대한 예산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2차 심의에서 2010년 사업비 1천299억 원 중 1천200억 원으로 심의 결정됐다.

이는 용인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때문에 나온 승리이자 용인시민들의 승리라 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 대한 최종 예산을 결정하는 국회에서 최종 승인을 해야 하겠지만 나머지 부족 예산도 원안대로 편성 및 집행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겠다.

-4대강 사업 추진으로 SOC와 복지예산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기우다. 2010년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들려오는 말을 마치 예산이 확정된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4대강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필수사업이고 2012년까지 약 22조 원의 예산이 평선 및 집행 예정에 있다.

더군다나 4대강 사업으로 SOC와 복지예산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막기 위해 2010년 각 부처의 SOC 예산요구액 보다 늘릴 것이라고 정부가 발표했다.

기우임에 틀림없다.

-바람직한 행정구역 통합 움직임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행정구역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30여 곳인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지자체 통합을 비롯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활발한 것은 성사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는 행정 체제 개편의 큰 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처럼 진행되고 잇는 게 바람작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통합을 자율에만 맡겨놓을 경우 인근 취약한 지자체를 배제하는 '게리맨더링' 형태의 통폐합이 될 소지가 있다. 게다가 여야 모두 입장이 서로 다르다.

내가 생각할 때 일단 현재 행정구역은 100년 전 시대의 산물이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행정비용은 증대되는 비정상적인 시스템은 고쳐야 한다.

하루빨리 정치권이 큰 틀에서의 행정구역개편을 입법화해 그 바탕 위에 진행되는 것이 가장 옳다.

-용인시 기흥구의 가장 큰 해결 과제는

▲용인시 기흥구는 전국 최고의 인구증가율과 무한한 발전 동력을 갖고 있는 급성장 지역이지만 광역교통문제가 시민들에게 가장 큰 문제이다.

기흥구민 대부분은 여타의 수도권 시민들처럼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다. 하지만 비나 눈이라도 내리거나 월요일 출근길이나 금요일 퇴근길의 경우 버스 기다리는 시간과 버스 안에 갇혀 잇는 시간을 합해 3시간 이상을 서서 출퇴근해야 한다.

이에 광역교통문제 해결이 지역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서울시가 해결을 해줘야 할 문제다. 서울시가 인식을 조금 바꾸면 된다. 서울시가 교통혼잡을 이유로 광역버스 진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광역버스가 증차되면 자가용의 서울진입이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가 조금 인식을 바꾸었으면 한다.

-정몽준 체제로 당이 바뀌었다.

▲정몽준 체제는 최근 청와대 내각 개편에 이어 당의 새로운 출범으로 인해 중요한 현안들을 챙겨야 할 것이다.

개헌과 행정구역개편, 선거구제 개편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해 하루빨리 큰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3대 개혁과제는 당내 세력 간에도 이견이 분분할 뿐만 아니라 야당은 이를 수용할 생각을 안하고 있다. 부동산 및 전세가 폭등, 세제개편 문제, 비정규직법의 개선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해 현안을 혼선없이 해결해야 한다.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어떤 이슈를 제기할 것인가

▲이번 국정감사는 한해동안 정부가 실행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다. 따라서 노동이나 환경 정책에 대해 국정감사를 할 것이다.

노동부의 가장 큰 현안은 비정규직 문제, 복수노조 문제,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문제 등이 있다. 이런 현안은 야당 및 국민들과 토론 및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환경 문제로는 석면이라 할 수 있다.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법률을 하루빨리 제정하기 위해 국민들과 야당을 설득시켜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겠다.

 

약         력
 
-1966년 6월 23일생
-서울 성동고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34회 사법시험합격
-서울지검, 광주지검, 울산지검 검사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부단장
-이명박 대통령 경선캠프 법률지원단장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한국 겸임교수(현)
-한나라당 인권위(현)
-한나라당 경기도당 희망센터총괄지원단장(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현)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현)

 

 

/사진=조병석기자 cb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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