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수입은 줄고 지출이 늘면서 국가채무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 국가채무는 GDP의 35.6%인 366조원으로 지난해보다 58조원이 증가했다. 현재의 재정기조가 유지되면 내년 국가채무는 400조원에 이를 전망이며 한해 이자만 20조원에 달하게 된다.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는 무분별한 감세에 그 원인이 있다. 지난해 정부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대폭 인하했고 고가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큰 폭으로 내려줬다. 반면 금융위기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지출이 늘어났고 4대강 사업 등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대규모 토목사업까지 벌이면서 정부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더구나 올해 다소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경기흐름은 아직 실물경제의 뒷받침을 받지 못한 채 재정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투자와 소비가 여전히 부진한 속에서 경기를 부양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정지출을 유지한다.
반면 세수입은 급감하고 있다. 지난 5월까지의 국세청 국세징수 현황을 보면 70조7천544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81조3천145억 원에 비해 비율로는 13.0%, 액수로는 10조5천601억 원이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수입이 23.5%, 소득세 수입이 15.1% 줄어들었으며 부가가치세 역시 6.8%, 종합부동산세는 44.9%나 감소했다.
문제는 지난해 감세의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내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의 상위구간에 대한 감세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13조원의 세수가 추가로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올해도 세수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내년도 세율인하까지 진행되면 국가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예정된 감세를 중단해 세수입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부자감세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엉뚱한 곳에서 대책을 찾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올해 세제개편안을 보면 돌려막기와 중산층 서민에게 부담지우기로 점철돼 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에 7조7천억 원의 증세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지만 이 가운데 5조2천억 원은 다음연도에 받을 세금을 미리 당겨받는 것에 불과하다.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 이자소득은 다음 연도 법인세에 포함해 납부하게 되는 데 정부가 이것을 1년 앞당겨 받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제도는 지난해 6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정부 스스로 폐지했던 제도이다.
뿐만 아니라 대형 전자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활, 애견진료와 성인 영리학원에 대한 부가세 징수 등 중산층과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간접세를 확대해 부족한 세수를 채우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을 대폭 늘려 세외수입을 확보하겠다는 전략까지 준비하고 있다.
결국 고소득층과 대기업에게 깎아준 세금을 중산층과 서민들이 메워야 하고 이것도 모자라 팔 수 있는 국유재산은 모두 내다 팔겠다는 것이다.
국가재정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건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더구나 국가부채 이자 및 상환 부담은 미래세대가 져야 할 짐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서 마지막 보루로서의 국가재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고령화와 양극화 등에 대비하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국가재정은 건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현 정권이 지난해 막대한 감세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지난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좋았기 때문이다. 정권은 5년이 지나면 바뀌겠지만 국가 경제와 국민들의 삶은 지속되어진다. 정부는 정권의 자존심이 아니라 국민경제와 국민들의 부담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중산층, 서민들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정부지출의 우선순위를 따지는 국정기조의 전환이 필요할 때인 것이다.
프로필
▶1951년 전북 고창 출생
▶1979년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1995~1998년 제4대 경기도 의원
▶1998~2006년 민선2·3기 경기도 광명시장
▶2008년~현재 제18대 국회의원(민주당·광명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