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살기 좋은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기를 원해왔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 반세기 동안 복지사회 건설이란 명제 아래 분발했지만 아직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중요 국정목표의 하나로 복지정책의 실현을 공약하고,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다짐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경기도도 ‘복지 경기’의 구호를 내걸고, 사회복지 행정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딴판인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말과 실제가 다른 현장을 바라다보는 도민들로서는 과연 경기도가 ‘복지 경기'를 실천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된다.
비근한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도내의 신고시설 115개와 미신고시설 333곳에 수용되어 있는 1만6천여명에 대한 관리상태와 재정지원 실태를 들 수 있다. 우선 주목할 대목은 미신고시설, 바꾸어 말하면 공인 받지 못하는 복지시설 수가 신고시설 보다 3배 가까이 많고 수용인원도 신고시설의 9천 5백여명 보다는 3천명 가량 적지만 6천4백여명에 달하는 사실이다. 이것은 신고시설과 미신고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이 크게 차이나고,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일반적인 혜택도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신고시설이 겪는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경기도는 이같은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 2005년까지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조건부 신고를 한 299개 시설에 80만원에서 140만원의 월동비를 주고, 신고시설 가운데 59개 시설에 대해 1천만원씩의 이전비를 지급할 예정이라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 헤아리기 어렵다.
물론 경기도가 아무리 애써도 재정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전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였으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또 도는 복지업무관련 공무원의 증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선은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리수준을 높인 연후에 대처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바라건데 6.25 한국전쟁의 산물이기도 한 후생복지시설이 새로워 지도록 분발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