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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칼럼] 지역경제 활력위해 투자 유인책 확대해야

미래의 불확실성 투자 꺼린다
정부 경영환경 개선 길 터줘야

 

지역 중소기업 문제와 재래시장의 위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국가 안보를 지키던 국방위원회에서 서민 경제를 지키는 지식경제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후 필자의 첫 일정은 관내 재래시장 방문이었다. 9월 17일 화성시 소재 사강시장을 시작으로 23일 발안시장, 24일 남양시장, 29일 조암시장을 방문했다.

재래시장은 민심을 대변한다고 한다. 시장 주변의 다양한 업종의 점포가 묶여 상가를 형성하고, 지역공동체의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뿌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재래시장은 과거의 명맥을 근근이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올 7월 현재 726개의 대형마트가 전국에 입지해 있고 최근에는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재래시장의 틈새를 파고들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상품권 발행 및 시설·경영현대화 등을 통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비단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지역별, 시장별 특화된 전략을 가지고 재래시장의 특성화를 지원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시장도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5일 화성시 팔탄면 소재 기업 2곳을 방문하고 상공회의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생산현장에서 만난 근로자들의 얼굴에서는 일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으나 기업인들은 R&D(연구개발)자금이 부족하고 일부 신 성장 동력 사업에는 국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에서는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확대를 지원한다. 그러나 미래의 성장 동력인 기업 투자는 여전히 부족하고 지방기업의 경우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세계경제 침체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기 때문이다.

기업의 최대 목적은 이윤 추구인데 기업의 투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기업가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소유하는 자본의 가치를 증대하는 것이 최선의 목적이므로 불확실한 위험이 따르는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특히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정부가 투자를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고, 미래 이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투자를 권유한다고 해서 이를 기업들이 수용하리라는 기대는 더욱 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경영 환경을 개선해서 투자자들이 미래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각종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자금 지원 그리고 신 성장 동력의 발굴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기업들은 스스로 판단해서 자연스레 투자를 늘리게 될 것이다.

최근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학자금대출제도 완화, 보금자리주택 건설, 서민(미소금융재단)은행 출범 등 대규모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러한 현 정부의 선제적인 위기대응 조치로 인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해외 언론과 신용평가업체들은 세계에서 한국이 금융 위기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지역경제에는 아직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지 않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보다 더 많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서민과 지역사회로 돌려야 할 때다.

프로필
▶1956년 경기도 화성 출생
▶1980년 육군사관학교 졸업
▶2006~2007년 삼원토건 회장
▶2007년 이명박 대통령 경선후보캠프 대외협력특보
▶2008년~현재 제18대 국회의원(한나라당·화성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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