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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신성한 국민의 납세의무 수행을 돕기 위한 정부기구다. 그러나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기본목표인 ‘공정·투명·신뢰세정'에 충실했는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국세행정이 대민 봉사를 다짐하면서도 권위적 자세로 일관해 왔다는 것은 국민 대부분이 공공연하게 지적했던 일이며, 특히 불공정한 과세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임이 높았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세정혁신은 그동안의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자기혁신의 의미를 지닌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국세청에서 세정혁신추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여겨진다.
그러나 국세청이 현재 추진 중인 세정혁신의 추진과정을 보면 미덥지 못한 부분이 도처에서 발견된다. 공평과세 원칙준수와 세정합리화 추진 등 근본적인 세정혁신 방향에 대해서는 시비할 생각이 없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세청 스스로 환골탈태하려는 노력인데 아직까지도 국세청의 모습은 예전 그대로 권위적이거나 고압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해서 유감이다.
국세청은 ‘권력기관의 이미지를 벗고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과세의 공평성과 세무조사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며, 납세자를 고객이 아닌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난 21일자 본보 기사(‘세정개혁안 실속없다')를 보면 세정혁신 추진의 의지 자체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중부지방국세청이 주최한 세정혁신추진위원회 간담회 진행상황이 그 예가 됨직하다. 예컨데 청장이 일일이 지명 발언권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 진행 방식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과연 그런 회의 분위기 속에서 참석자들이 중압감을 벗고 세정혁신을 위한 소신 발언을 할 수 있었을까. 의미 있는 의견을 모으기 위한 노력 없이 형식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한 것부터가 중부청의 세정혁신의 의지부족을 여실히 드러낸다.
국세청의 세정혁신추진위원회가 또 하나의 형식적인 ‘위원회'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특히 지방청 단위의 세정혁신을 위해서는 지방현실에 맞는 주제를 선정,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토론형식으로 진행되는 세정혁신 간담회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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