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통합, 주민공감대 형성이 최우선”

내년 지방선거에서 내심 도지사 출마까지 고민하고 있는 이종걸 의원(민주·안양만안)에게 이번 국정감사는 남다르다. 현 정부에 대한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워온 이 의원에게 국감은 그동안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을 비판하고 여론의 심판대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만큼 국감에 대비해 보좌진들이 밤을 세워가며 준비해 온 것도 사실이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작업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의 민의를 챙기기에도 분주하다. 여기에 10월 재선거의 지원을 위한 채비도 잊지 않고 있다. 여의도와 지역구인 안양을 바쁘게 오가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이 의원을 만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개헌논의, 행정구역개편, 2010 지방선거 등에 대해 솔직한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Q최근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안양 역시 의왕 군포와의 통합이 이슈화되고 있다. 최근 일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어찌 생각하는가?

A 원칙적으로 자치단체간의 사무중복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구역개편에 찬성한다.

다만 특정 정치세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구역개편논의를 악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안양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오히려 통합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합대상이 되는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균형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4개지역의 시민들이 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통합을 추진될 때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행정구역 통합이 가능하다.

Q경기도지사 출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A 내년 지방선거는 이명박정부에 대한 중간심판이자, 한나라당이 독점하고 있는 지방권력에 대한 심판을 통해, 여야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한다. 특히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그 상징성과 중요성에 비추어볼때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할 지역이다.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수권정당으로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인이 민주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경기도지사 출마도 그러한 고민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고 봐도 좋다.

Q현재 경기도의 최대 현안이 무엇이고, 안양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A 안양의 경우 4개시의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문제가 되고 있다. 안양을 제외한 3개시는 모두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데, 안양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통합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통합대상이 되는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수립 등 4개시 주민들의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후 통합논의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진행되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행정구역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Q10월 재보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10월 재보선을 정의한다면.

A 이번 10월 재보궐 선거는 서민경제가 파탄 나고 내수경기가 침체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는커녕 경제적 유발효과도 적은 4대강 사업을 위해서 22조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반면 교육·복지예산을 줄이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거꾸로 가는 경제정책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촛불시민탄압, 인터넷 여론억압, 용산철거민 강제진압참사, 미디어법 날치기, 부도덕한 총리 장관임명강행 등 이명박 정권의 독재에 대한 중간평가다.

Q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진 반면 민주당 지지율이 답보상태다. 이에 민주당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 근본적 대책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A 민주당의 지지율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은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나라당은 가시적인 차기 대권후보가 존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가시적인 차기 대권후보가 없는 것이 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민주당이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을 통해 제1야당으로서의 위상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기득권을 버리고 범민주세력의 통합을 이루어 한나라당의 독재에 맞설 수 있는 외연확대를 통한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Q국감 임하는 자세는?

A 교육과 과학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분야입니다. 다음세대의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산하기관들이 맡은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이번 국감을 통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우리 아이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이번 국감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한다.

Q개헌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원집정부제 등 여러 가지 통치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의원님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통치형태는?

A 어떠한 통치형태를 취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러한 통치형태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개헌논의가 너무 통치형태에만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다.

국민의 권리가 신장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진다면 통치형태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은 일정부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킬 수 있는 제도적 문제들을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사회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대통령제를 포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의 대통령제가 지나치게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제왕적대통령제로, 대통령의 권한을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는 권력분점이 필요하다다. 또한 단임제로 인한 정책수행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4년 중임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