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1989년 처음 실시됐다가 1999년 분양가 전면 자율화 조치에 따라 사라졌다. 이후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판교신도시부터 공공택지에 대해, 2007년 9월 1일부터 민간택지로 확대 시행됐다. 그러나 이때부터 민간주택 공급실적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올 상반기 민간주택 공급실적은 7만1천여 가구로 지난 5년과 비교할 때 4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2~3년 뒤에는 수급불균형으로 주택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민간건설부문 위축으로 인한 주택 부족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역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민간택지에서 공급된 민영 아파트 분양물량은 2005년 22만3천여 가구였으나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2007년에는 19만5천여 가구, 2008년 12만3천여 가구로 줄었다가 올해는 9월 현재까지 3만4천여 가구로 급감했다. 택지지구 아파트와 공공아파트를 합치더라도 올해 정부의 주택공급(인허가) 목표 물량인 수도권 25만 가구, 전국 43만 가구 달성은 이미 물 건너간 상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더라도 민간택지는 풀어 공급의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실효성 논란을 빚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지만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향후 집값 폭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나서 한나라당이 상정한 ‘주택법 개정안’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지난달 말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 소위는 폐지관련 3건의 개정안을 다뤘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정리했지만 여야 합의처리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전망이 어둡다. 국정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의가 끝나는 11월 경에나 재론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의 반발에 부딪쳐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참여정부 시절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던 민주당은 상한제를 없애면 집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며 여전히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현재 국토해양위 법안심사 소위의 위원장은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고,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했던 이용섭 의원(전 건설교통부 장관)도 민주당 국토해양위 소속이다.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는 상한제 폐지 방침을 굳히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분양가 상한제로 민간의 주택공급이 크게 감소한 만큼 가능한 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법안이 처리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필요한 이유로 민간 건설업체들의 주택 공급 부족을 들고 있다.

민간건설업체들의 올해 주택 공급은 애초 목표의 30% 정도에 머물고 있다. 9월 이후에는 수도권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물량이 다소 늘고 있지만 민간 공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진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당장은 일부 지역에서 분양가가 오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민간에서 공급이 증가해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고급주택 수요도 수용하는 등 다양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규제는 다양한 품질의 주택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등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 8월 대한건설협회는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오키드홀에서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정명원)와 조찬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요구했다. 권홍사 회장은 “분양가 상한제는 창의적이며 다양한 디자인을 가로막아 획일적인 건축물만 남발시켜 건설산업의 발전과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하고 “저소득 서민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고,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은 전면 배제토록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는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민간택지 상한제 폐지를 관철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건설회사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단체와 건설업계도 동분서주하고 있다. 모처럼 일고 있는 경제회복세에 부동산 규제가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