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환경파괴, 재정부담 등에 대한 각종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각종 논란을 외면한 채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공사를 서둘러 발주하고 있다. 4년간 22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적절한 검증절차 없이 밀어붙이면서 국론 분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검증의 부실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시작된다. 하천법에 의하면 10km 이상의 하천 공사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14일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확정발표하고 6월 24일 100억여원에 달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했다. 그리고 총공사 하천 길이 392km, 제방보강 243km에 달하는 공사에 대해 환경영향평가가 불과 한달여만인 7월 31일 제출된 것이다. 강바닥에 대규모 보를 설치하는 등 생태환경을 크게 뒤바꿔 놓을 공사에 대해 한달여만에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된 것도 의아하지만 실제 현지조사는 3~4일에 불과했다. 심의에 참여한 학자조차 “사업 진도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월 1회, 3개월 동안 수질 및 동식물상의 현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평가는 그대로 마무리됐다.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마저 비켜가고 있다. 국가재정법에는 5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지만 긴급한 재해 복구 지원의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25일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재해복구 지원’에다가 ‘재해 예방’을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것이다. ‘4대강 살리기’는 재해예방사업이니 예비타당성조사를 안받아도 된다는 논리다. ‘4대강 살리기’가 재해예방사업이냐는 논란을 차치하고서라도 ‘재해 예방’ 사업이야 말로 비효율적인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급기야 재정부담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8조원을 수자원공사의 자체조달로 떠넘기고 있다. 8조원은 지난해 수자원공사의 매출액 2조4천억원의 3.3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수자원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경우 세금으로 이를 보전해 주는 것은 물론, 물값인상 등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수자원공사가 8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막대한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이자 보전액에만 총 4천20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4대강 살리기’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배경에는 임기 내에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조급증이 자리하고 있다. ‘대운하’를 포기하는 대신 ‘4대강 살리기’라도 완수하겠다는 고집이 느껴진다. ‘청계천 복원’으로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던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대형 국책사업을 통해 소위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재정을 투여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일자리 창출’, ‘잠재성장률 회복’, ‘사회양극화 해소’, ‘저출산 극복’, ‘고령화사회 대비’, ‘남북관계 개선’ 등 당장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미래세대를 위해,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재정을 투여해 나가야 한다.

반면 재정은 대규모 감세와 대형 국책사업으로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 재정지출에 대한 더욱 꼼꼼한 점검이 필요할 때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365조1천억원이며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3년에는 493조4천억원으로 늘어난다.

‘4대강 살리기’가 당장은 막대한 예산투여로 인해 경기를 부양하고 깔끔하게 단장된 강줄기를 보여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이면에 남게되는 막대한 환경파괴와 재정파탄은 미래세대에 짐으로 떠넘겨지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눈앞에 보이는 업적에 연연할 때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힘겹더라도 한발한발 풀어가야 할 과제들에 더 주목해야 한다.

프로필
▶1951년 전북 고창 출생
▶1979년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1995~1998년 제4대 경기
도의원
▶1998~2006년 민선2·3기
경기도 광명시장
▶2008년~현재 제18대 국회
의원(민주당·광명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