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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민족의 근간’은 살려야 한다

 

‘농자만사지본(農者萬事之本) 제자오교지원(祭者五敎之源). 농사는 만사의 근본이요 제사는 교육의 근원이라.’<단군세기>

우리 민족은 예부터 농업을 숭상해 산업의 기반을 농사에 두어왔다. 그래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도 했다. 본(本)이라 함은 뿌리요, 시작이라는 의미이다. 인간은 먹어야 하고 그래서 농업이 인류역사에서 산업의 시작이요, 뿌리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민족의 뿌리이자 농업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쌀의 재고량이 농가와 농협매장마다 쌓이고 팔 데는 없어 농민들이 깊은 수렁 속에 빠지고 있다. 게다가 쌀 소비량은 갈수록 줄고 대풍작이 겹치면서 쌀값 폭락 우려로 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급기야 분노한 농심(農心)은 전국 곳곳에서 자식 같은 논을 갈아엎으며 폭발하기에 이르렀다.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농사에 신물이 난 농민들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며 아예 논을 갈아엎고 나선 것이다.

올해도 쌀 풍작이 들었지만 쌀 재고량 증가로 지난해 수확기 평균 한가마(80kg 기준)에 16만2천원이었던 쌀값은 현재 산지에서 13만원으로 떨어졌으며 나락금이 작년 대비 1만원(조곡 40kg 기준) 이상 하락한 4만5천원으로 수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햅쌀과 재고 쌀 산지 가격이 지난해보다 최고 20%나 떨어지면서 농민들은 당장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같은 성난 농심을 달래기 위해 부랴부랴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올해 쌀 수확량 가운데 수요를 초과하는 잉여분을 추가로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한편 수확기 쌀 매입량을 지난해 보다 23만t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공공비축미곡으로 37만t을 사들이고 민간의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이나 개인 RPC가 233만t을 매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앞서 정부가 저리로 융자하는 벼 매입자금을 1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의 쌀 수급안정 대책을 내놨으나 농가의 불안이 지속되고 쌀 풍작이 확실시됨에 따라 ‘벼 매입 지원센터’를 설치해 부당하게 매입을 기피하는 RPC는 매입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이렇게 정부가 격리시키고도 남는 잉여물량이 있을 경우 농협중앙회를 통해 사들여 역시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작년 산(産) 쌀 10만t을 이미 격리한 데 이어 추가 격리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순간 모면식의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재고 쌀이 소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에서 햅쌀만 수매를 할 경우 재고 쌀과 햅쌀이 함께 시장에 풀리면서 쌀값은 곤두박질 칠 것이라며 재고 쌀의 완전 격리 등 근본적인 대안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신곡 매입 정책을 내놓으며 농심을 달래고는 있지만 이는 미봉책일 뿐”이라며 “재고 쌀을 시장에서 완전 격리하는 것만이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쌀 수급 문제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쌀 추가 구매에 이어 우선 쌀 소비 촉진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쌀농사의 수익성을 뒷받침해주기 위해 가공용 쌀 공급가격을 크게 낮춰 다양한 가공 식품 개발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또 지난 2007년 국산 쌀 15만 톤과 수입 쌀 25만 톤을 북으로 보내며 쌀 재고량을 조절한 것 처럼 한동안 중단됐던 대북 쌀 지원과 함께 기아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와 농민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부가 해야 할 일과 재배농가의 자기혁신 노력 등 구조조정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논리대로 시장과 민간에 맡길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우리 농업을 살리고 쌀값을 보장하는 등 쌀 대란의 공포에서 농민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성난 농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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