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100년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가로 막는 벽이 되고 있다”고 밝힌 이후 45일 만에 18개 지역에 46개 시·군이 행정구역을 통합하자고 통합신청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과연 45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이렇게 많은 46개 시·군에서 통합신청서를 제출한 까닭이 무엇이며,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통합에 관한 당위성과 지원 계획을 보면, 시·군·구 자율통합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민의 뜻을 모아 인접한 자치단체와 통합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당위성을 밝히고 있으며, 자율통합이 되면 통합 전 시·군·구당 특별세지원을 현행 20억에서 50억원, 보통교부세액의 약 60%를 추가 교부, 지역개발채권 발행, 생활권을 고려한 통합자치단체 학군 재조정, 문화·체육시설 우선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내용대로라면 자율통합만 하면 주민의 삶이 좋아지고,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급속히 발전되고, 문제점들이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만 나열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긍정적인 면만 있고 부정적인 면은 없는 것인가? 일부 학계에선 행정구역광역화와 지방자치체제 단층화는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을 확대해 지방자치의 후퇴와 지역주민들의 지방정치 참여를 제약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지방자치는 작으면 작을수록 주민들이 받는 행정서비스는 반대로 높아지며, 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다. 현재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영국과 일본의 경우 자치지역의 평균인구가 우리나라의 약 2분의 1 정도이며, 지방지치단체의 운영 효율성은 인구 21만명이 될 때까지는 증가했지만 그보다 더 커지는 경우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시·군·구의 통합은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어 온 역사, 문화, 정신적인 공동체를 한 순간에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하여 지역간, 계층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이어져 통합이 아닌 분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따져보고 난 이후에 통합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의 통합 과정을 보면 약 4개월만에 통합을 결정하고 내년 7월1일로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난센스다. 행정구역 통합은 국가의 기본 틀을 새로 바꾸는 중요한 정책이다. 이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 형성이 되고 장·단점을 따져보고, 로드맵을 작성하여 추진을 해도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여기저기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는 기본적인 원칙, 기준 등도 없이 상황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통합 추진 과정은 졸속일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다. 행정구역 통합은 국가 전체적인 편익을 위해서는 진행되어야 하지만 성급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의 문제가 눈앞의 성과에 연연하여 구체적인 사안들을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례이며 표본이다.

행정구역 통합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번 결정되면 두번 다시 재조정 하기 힘든 중차대한 일에 사감(私感)이 끼어들어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먼 훗날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의 전제조건이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통합이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통합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밝은 면과 어두운 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충분하게 논의 한 이후에 시민들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 아니겠는가?

프로필
▶1945년 충남 태안 출생
▶1971년 충남대 농과대 졸업
▶2000~2001년 경기도 오산시, 광주시 부시장
▶2002~2006년 제6대 경기도 의왕시장
▶2006년~현) 제7대 경기도 의왕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