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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초대석] 김영환 민주당 의원

세종시 법안, 李대통령 후보 시절 약속한 사항 백지화 ‘신뢰의 문제’
헌재 미디어법 “절차상 하자나 유효” 애매모호 판결… 폐지 개정안 제출
안산·시흥 행정통합 주민 뜻 먼저 고려… 목청 큰 야당 보단

5년만의 원내복귀 기쁨 뒤로...의정활동 매진

수도권 지역에서 지난 10월 재보선은 그야말로 민주당 바람이 불었다. 특히 안산 상록을은 범야권의 후보단일화 없이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당시 송진섭 한나라당 후보를 8%p 차로 따돌리면서 당선됐다.5년 만에 원내에 복귀한 입성한 그이기에 각오는 현재 남다르다. 당선의 기쁨도 잠시 뿐. 세종시 문제, 4대강 살리기 사업, 행정구역 개편 등 산적한 현안들이 많아 기쁨도 접어두고 의정활동에 매진해야 하는 그이다. 당선사례에서도 김 의원은 “오늘의 승리에 자만하지 않고 보다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고 밝혔다. 그런 그의 의정활동 각오를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 당선을 축하한다. 임하는 각오는.

▲ 5년 만에 원내에 복귀했다.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다. 하지만 현재 야당인 민주당 의석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 현안들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 이번 선거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

▲ 무엇보다도 선거 내내 후보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던 것이 매우 어려웠다. 초기에는 전략공천, 낙하산 공천이 거론됐다.

안희정 최고위원 이야기가 있었고 다음에는 김근태 전 의장이 거론됐다. 그러나 안산시민들이 낙하산 공천을 막아주어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제가 공천 받을 수 있었다.

공천 후에는 무소속 후보와의 후보단일화 문제가 논란이 돼 선거막바지까지 실질적인 야당 후보가 선정되지 않은 채 선거가 진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우 어려웠다. 안산시민들의 강력한 지지 덕분에 당선될 수 있었다.

- 세종시 수정론이 불거져 나오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해법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세종시 법안은 당시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고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시절에는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한 사항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법안을 백지화 또는 변질시키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신뢰의 문제다. 국민과의 신뢰가 깨지면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지금은 국론을 분열시킬 때가 아니라 합의해 만든 법안을 이행해야 할 때다.

- 이번 미디어법의 헌재 결정에 대해 어찌 생각하는가.

▲ 헌재 판결 때문에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했던 연예인의 말이 유행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결정 때문에 신문법과 방송법이 유효하다고 이해되서는 안된다.

판시 이유에서는 무효임을 분명히 선언했다. 소송의 법률구조상 권력분립과 국회 자율성 보장이라는 측면 때문에 청구를 기각했을 뿐 법률안이 유효라고 선언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헌재에서조차 절차적으로 중대한 위법·불법 행위가 확인된 만큼 폐지를 위한 개정안 제출이 필요하고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신문법과 방송법 폐지를 위한 개정안을 곧 제출할 예정이고 필요하다면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원외의 세력과도 연대할 것이다.

헌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있어 결정적인 판결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헌재는 스스로 존재이유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활발하다. 정부 주도형 행정구역 통합은 안된다는 말들이 많다. 해법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안산도 안산시와 시흥시의 통합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안산은 찬성이 높은데. 시흥은 반대가 높다.

‘흡수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다. 행정구역 통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다.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이고 성숙된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어야 한다.

- 민주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 내 민주당 지지율이 급등했다. 모처럼의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민주당이 호기를 잡은 것 같다.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더욱 사랑받을 방법이 있다면.

▲ 이명박 정권의 독선적 국정운영에 대한 반사이익도 있고 두 분 대통령이 서거하신 후 중산층과 서민, 민주주의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다시 평가해 주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여기에 머물고 안주하다가는 다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야당이라고 무조건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실정에 대한 정확한 지적과 실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책을 섬세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성공할 수 있다.

- 안산 상록을 주민에게 하고 싶은 말.

▲ 안산시민 여러분께서 승리를 안겨줬다. 기대와 신뢰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 안산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다. 반드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대기업을 유치해 안산경제를 살리겠다.

서민들이 행복한 안산, 서민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열심히 일할 것이다.

프로필
▶생년월일 :1955.5.27
▶본적 : 충청북도 괴산
▶학력 : 청주고 졸, 연세대학교 치대 졸, 동대학원 경제대학원 석사
▶주요경력
- 민주화 운동으로 20개월간 투옥
- 5년간 노동자 생활/전기공사 기사1급 등 6개의 각종 자격증 취득
- <詩人>, <문학의 시대>를 통해 문단 데뷔
- 15 ·16 ·18대 국회의원
- 과학기술부 장관(전)
- 새천년민주당 대변인/정책위의장/최고위원(전)
- 광주민주유공자
- 새시대새정치연합청년회(연청) 중앙회장(전)
- 영국 캠브리지대학 방문연구원(전)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외래교수(현)
- 치과, 이해박는 집 대표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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