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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 인천 서구 검단 주민 "꿔다 논 보릿자루?"

인천 - 서구 ‘핑퐁 행정’ 에 상실감
1단계 지구 관련 일괄적 채권보상 공고
구획정리사업지구공사 업무이관 區반대
서울지하철 유치실패 주민 실망감 두배

 


인천시 서구 검단에 각종 국책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검단주민은 무소속 주민입니다. 살기는 서구에 살고 있지만, 정작 민원은 인천시에 넣어야 하고, 이에 대해 인천시는 나 몰라라 합니다.”

인천시 서구 검단이 신도시 개발과 검단구획정리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이들 개발로 인해 느끼는 힘겨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검단 주민들은 인천시 도시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12일 검단신도시 보상에 대해 토지보상금 재원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자 현지지주와 부재지주를 불문하고 선착순으로 보상에 응하는 사람에게 전액 채권으로 보상하겠다는 내용을 변경 공고 하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검단신도시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검단신도시 1단계 지구에 대한 토지 보상 계획 공고를 내면서 1조 2000억원에 한해 전액 채권 보상(양도소득세 등 세금부분만 현금보상)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토지보상법은 토지소유주들이 원할 경우 또는 부재지주에 한해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채권 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공고에선 토지 소유주들의 선택권을 주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채권으로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주민들은 채권보상도 문제지만 턱없이 부족한 보상액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 6월 30일자로 검단 구획정리사업지구 공사를 마치고 서구청으로 업무를 이관하고자 했으나 서구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서 이관작업이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속이 타는 사람들은 검단지역 주민들이다. 업무소관은 인천시이나 거의 손을 떼는 수순을 밟고 있으며 서구는 업무이관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민원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검단구획정리사업지구 145만평, 검단신도시지역 530만평 내에 거주하는 12만명의 주민들 대부분은 인천시로 부터도 서구청으로 부터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 2018년에서 2014년 개통키로 앞당겨졌으나 서울지하철 검단신도시 유치 실패와 인천지하철 1호선이 원당을 비껴가는 것에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공공재로서의 철도를 건설함에 있어서 효율성과 경제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인천시에서는 철저히 신도시의 사업성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홍순목 서구 의원은 “검단지역 주민 모두가 서울지하철 9호선의 검단유치를 원했으나 김포경전철의 문제와 재원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실패로 돌아갔다. 서울직결 전철 없이 검단신도시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주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은 서로 핑퐁게임을 하는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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