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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중단 위기

유·무선인터넷의 각종 유료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물품을 구입한 뒤 그 대금을 휴대폰을 이용해 지불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봉착했다.
7일 정보통신부 및 SK텔레콤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에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의 결제내역을 사용자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SK텔레콤이 막대한 비용을 이유로 서비스중단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공정위가 전자상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을 종이영수증으로 발급, 우편으로 고지하라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정통부에 중재를 요청했다.
SK텔레콤의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매출 규모는 연간 1천500억원에 불과하고 이중 실제수입으로 잡히는 수수료는 30억원 정도인 상황에서 비용부담이 큰 종이 영수증을 발급하라는 것은 아예 사업을 하지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 SK텔레콤의 주장이다.
SK텔레콤은 또 자사는 단순히 소액결제 서비스업체들에게 이동통신망을 빌려주고 망 이용료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종이 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발급주체는 소액결제서비스 업체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 측은 공정위가 소액결제 서비스의 종이영수증 발급을 강행한다면 차라리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를 중단하겠다며 강경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
정통부도 공정위의 요구가 ‘종이없는(Paperless) 세상’을 만들어가는인터넷시대에 무리한 행정이라며 공정위를 설득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앞선 비즈니스 모델이어서 해외진출에 유리하고 연간 시장규모가 2천500억원으로 아직 태동기에 불과하지만 매년 3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성장유망 분야란 점을 강조, 공정위를 설득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종이 영수증 발급을 강행하고 이에 맞서 SK텔레콤이 소액결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군소 소액결제 서비스업체들은 설곳을 잃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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