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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도지사는 7일 기자회견에 이어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밝힌 6개 특별성장 관리구역은 취임 후 구상해 오던 개발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최소한 내년 말 까지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지자체간 인사교류 시행에 대해서 손 지사는 “도내 모든 지자체가 인사교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단호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 이를 위해서 지켜야할 원칙을 분명히 지킬 수 있도록 시. 군 혹은 도 시.군간 반드시 합의를 거쳐서 운용할 것”이라고 인사교류안 시행을 분명히 했다.
1시간가량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는 이외에도 이날 새롭게 발표된 6개 특별성장 관리구역 개발계획과 지방의 행정수도 이전, 11월 인사설 등에 대해 질의가 계속됐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내용.

-얼마 전까지는 4대축으로 알려졌던 특별성장 관리구역이 불과 보름 만에 6개축으로 변경됐다. 졸속행정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기존 4대축과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개발진행을 위한 대정부 전략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 지난 7월 취임이후 지역현안을 파악하던 중 기존 4대축만으로는 부족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발표를 오늘에서야 했을 뿐 졸속 추진계획 마련은 결코 아님을 밝혀둔다. 4대축과의 차이점은 평택항 등 남부지역의 개발수요는 기존에도 있어왔으나 이 같은 수요를 그대로 둘 경우 과거와 다름없는 난 개발이 우려됐다. 때문에 기존 경부 축 외에 남부축 개발을 생각했고, 접경지역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북부지역 또한 같은 맥락에서 북서축 개발구상을 더한 것이다.
정부의 저항이 예상되지만 중요한 것은 도내 지역의 난 개발이 더 이상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데 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국회 등과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도 구상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다.
-6개축과 지난달 초 논란이 됐던 ‘청계밸리 프로젝트’와 연관성은 무엇인가. 또 인구등 규모에서 비슷한 서울시장의 경우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도의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청계밸리 프로젝트는 앞으로 6개 특별성장관리구역 개발계획이 추진될 때 반영할 것이며 청계프로젝트가 독자적인 프로젝트가 아닌 만큼 올해 말 예정된 대체적인 지역선정에 있어서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행정수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부분은 우선 조직과 인력 보충이 절실하다. 인구라는 평면적 비교는 그만두더라도 행정공무원수가 서울의 1/3정도에 불과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국가적인 개발사업에도 경기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위상에 대한 재검토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방금 지적한 국무회의 참석 자격 문제 등도 논의될 것이다.
- 오늘 발표한 6대 특별성장 관리구역은 도가 개발한다는 것인지,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인지 아니면 제3차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 먼저 도가 나서서 개발하는 사업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경기지방공사가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난개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표현이며 큰 개발 밑그림 속에 중앙정부와 당사자인 경기도가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6대 특별성장 관리구역 대상 중 경부 축의 고속도로는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했다. 개발이 계속될 경우 이 같은 현상은 평택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방안은
▲사실 신갈 이북은 거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로 알고 있다. 이 주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앞으로 구체화해 나갈 것이며 이 자리에서는 ‘다른 개념 설정’ 즉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도가 기존에 발표했던 개발방안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유인 즉 개발에는 행정과 예산 개발규정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예산부분에 있어서 도가 개발 이익을 활용해 타 지역 도로 건설 등에 사용하겠다는 것은 건교부나 토지공사의 행태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자족도시 건설은 수도권규제법이라는 현실에 부딪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재정을 개발이익에 의존한다는 것은 공감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15만평 30만평 등의 소규모 건설계획은 타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도로망 구축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대규모 도시건설’을 통해 얻어진 개발이익을 통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가져오자는 것이다.
수도권규제법 취지에는 나도 물론 공감한다. 그러나 단순히 인구증가로 인해서가 아니라 가구당 인구저하로 인해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이제는 어차피 늘어날 것 제대로 한번 갖추어 보자는 것이다.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그 곳 지도자들은 향후 50년 계획 20년 계획 등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참 부러웠다. 내가 현재 제시하는 개발 모델도 장기적인 계획이다. 사실 내 임기 중에 첫 삽을 뜰지도 미지수다. 하지만 100평정도의 규모에 현재 구상중인 경기도 개발계획 모형을 만들어 제시돼 있는 계획대로 비전을 제시하고 개발해 나가고 싶은 욕심이 있다.
-난 개발 문제는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의 소규모 무등록 공장도 심각한 수준이다. 해결방안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존의 무등록 공장에 대한 현안파악과 처리방안을 강구중이며 동시에 더 이상의 무등록 공장을 이제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현재 있는 무등록 공장들은 장기적인 발전전략 없이 무작정 만들어 진 부산물이기 때문에 장기발전 계획에 따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어마을 조성 등 외국어 교육정책과 대비해 환경교육에 대한 방안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다. 사실 올 추경예산에도 ‘하천개보수’부분을 포함하려했으나 친 환경적인 개발을 위해 다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아직 환경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교육비전은 없지만 현재 진행 중인 ‘환경학습탐사’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며 향후 관련 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소방공무원 증원 조례 등 최근 사업추진 후 조례를 상정하는 등 도 의회와의 관계가 불편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혼선을 빚은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도의회와의 관계가 불편한 것은 없다. 몇 가지 있었던 인사 등의 실수는 행정상의 착오였으며, 여전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도정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은.
▲먼저 시장. 군수 협의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민의수렴을 해 나갈 것이다. 또 큰 틀에서 경기도 발전을 위한 ‘경기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민의견을 제시하고 비판과 격려를 할 수 있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
-11월 중 안산시에 구청 두 곳 생기는 등 인사요인이 발생 등으로 11월 인사설이 나돌고 있는데
▲ 11월 인사설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다.
-오는 12월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행정수도 이전 등의 공약이 논란이 되고 있다. 손 지사의 생각은
▲행정수도 이전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논의돼 왔던 것으로 안다. 우선 경기도지사로서 수도권에 모든 인력과 행정력이 집중된다는 것은 반대다. 다만 그것이 과연 실현가능한지를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필요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은 국내만을 생각할 시점이 아닌 세계상황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느냐 또 남북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행정중심이 어디가 될 것이냐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과천 의왕 유료도로 등 전임지사 사업을 변경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인사교류에 대해서도 공직협 등의 반발이 있는데.
▲ 나는 전임지사의 사업을 이 정도로 받아들인 역대 지사가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마찬가지겠지만 현재 도정운영방안에 부합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변화시킬 것이다. 민선시대 새로운 사람을 선택한 것은 그만큼 변화를 바라는 도민의 뜻이라 본다.
인사교류에 관해서는 자치단체 스스로 인사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데 모두 공감하고 있다. 때문에 공직협 등 반대의견을 지닌 이들을 설득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지켜야할 원칙은 분명 있으며 이는 시. 군 혹은 도 시.군간 반드시 합의를 거쳐서 운용해 나간다는 것. 본인들의 합의와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제2청의 경우 2-3명이 한 계를 이루고 있는 등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행자부에 제출한 행정조직 개선방안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다. 중복기능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정리할 것이다. 경기도가 하나일 바에야 기획부서는 통합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고 집행부분은 제2청에서 성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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