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초대석] 원혜영 민주당 의원
[경기초대석] 원혜영 민주당 의원
  • 김장선 기자
  • 승인 2009.12.07 20:02
  • 댓글 0
  • 전자신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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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화 ‘고비용 저효율’ 국토 문제
첨단 정보기술 거리상 불편 충분 극복 가능
‘졸속’ 4대강 정비 구시대적 하천 정비 방식
차기 당대표 출마 현재로선 전혀 고려 안해
“세종시 원안 추진, 경제발전 주춧돌”

“세종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의 주춧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 출신 의원임에도 민주당에서 세종시 원안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혜영 의원(경기 부천)은 행정 비효율을 문제로 세종시 원안을 추진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즉, 행정상의 비효율성 보단 국토 불균형에 따른 비효율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원 의원의 주장이다.

원 의원은 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내년 4대강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5조4천억원인데, 이는 내년 한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완전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연간 20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결식아동 16만명 지원, 저소득층 96만가구에 에너지보조금을 충당하고도 남을 비용”이라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22조나 되는 국민혈세가 불필요한 곳에 쓰이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6월 여의도 정당정치에서 탈피해 풀뿌리 지방정치, 시민참여정치, 현장정치로의 발전에 기여코자 ‘생활정치연구소’를 설립하고 생정치 가이드북을 발간한 원 의원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정치가 진정 ‘살아있는 정치’라고 말한다. 현재 국회에서 중심 현안으로 떠오르는 세종시 추진과 4대강 사업, 경기도지사 및 당대표 출마 여부,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전략 등에 대한 원혜영 의원의 견해를 들어본다.
   <편집자주>

▲ 원혜영 민주당 의원
- 정부는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시 행정 비효율 문제로 인해 그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 의원의 견해는.

▲ 세종시 논란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점은 ‘왜 세종시를 추진하게 됐는가’에 대한 본질을 수정론자들이 오독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종시는 참여정부가 충청권의 표를 얻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 아니라 1970년대 이후 제기된 국가균형발전 논의를 현실화시킨 사업이다.

전 국토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면적은 0.6%에 불과한데도 인구의 20%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의 생산성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으며 비용은 점차 증가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토 문제를 안고 있다.

물론 세종시 수정론자들이 말하는 9부 2처 2청 이전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돼 나타나는 국토 불균형의 비효율에 비할 게 못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2005년 세종시법 위헌확인 각하 결정을 내릴 때도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해 장소적으로 떨어진 불편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 정부는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하게 될 경우 자족기능이 부족해 유령도시가 될 거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세종시는 단순히 행정부처만 덩그러니 이전하는 사업이 아니다. 중앙행정, 문화·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 기능 등 6개 주요 거점 기능이 어우러진 도시로 애초 자족기능까지 고려해 설계됐다.

이미 참여정부시절 공청회와 청문회만 117회 개최하는 등 광범위한 여론 수렴뿐만 아니라 수많은 연구와 전략을 가지고 정책결정 및 집행에 들어간 사업을 대통령과 총리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다는 이유로 수정하겠다는 것은 이 정권이 법 위에 서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게 한다.

원안의 청사진을 바탕으로 정부가 실천의지를 가지고 세종시 건설을 추진한다면 이 정권의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 현재 민주당 주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혁신과 통합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큰데, 혁신과 통합위원회가 무엇이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 민주당 혁신과 통합위원회는 고전적인 정당과 세력 간의 통합이 아니라 정치연대, 선거전술 등을 포함한 보다 넓고 적극적인 의미의 통합으로 개념을 설정했다.

특히 통합을 이뤄가는 과정도 과거와 같은 정치세력 간의 접촉과 합의에 의한 정당의 형태로 귀착되는 통합방식에서 벗어나 정치적, 비정치적 영역까지 포함한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형식과 방법을 동원해 통합의 과정을 밟아나갈 것이다.

따라서 정치 운동적 성격의 통합, 기존의 고전적 개념의 통합을 포괄한 국민형 통합을 민주당 혁신과 통합위의 귀착점으로 목표지점을 설정했다.

또 혁신과 통합위는 세 가지의 과제를 설정했다. 첫째, 연합과 연대를 포함한 통합을 통해 범민주개혁 진영의 통합을 추진하고 둘째, 미래지향적인 인물과 민주개혁진영 집권의 힘이 되는 인재를 영입하며 셋째, 지방선거 공천 등과 같은 제도를 포함한 당 혁신의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다.

- 현재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정점에 서있는 것이 바로 4대강 관련 예산이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 및 관련 예산 처리 방침은 무엇인지.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계획은 사업의 본 목적과 달리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을 근간으로 하는 구시대적 하천 정비방식에 몰두하고 있다. 이는 하천 살리기는 커녕 오히려 하천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미 선진국에서 용도 폐기됐으며 최근에는 댐과 보를 걷어 내는 생태친화적 하천복원을 지향하고 있다.

또 4대강사업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하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4대강 사업의 추진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헌법,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하천법, 수자원공사법등 각종 법 위반 의혹을 야기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사업추진계획 발표 후 올해 6월 ‘4대강 마스터플랜’까지 사업계획 수립은 ‘불과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작성된 졸속계획이다.

이에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불·탈법을 동원한 ‘국정 문란예산’으로 규정, ▲준설, 보 등 4대강 공사와 관련된 사업예산 전액 삭감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불인정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분할 편성된 사업예산 통합, 연계 심사 ▲삭감된 4대강 예산 민생예산으로 전환 등을 원칙으로 삼을 방침이다.

-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내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가 하면 차기 당 대표 출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내년 정치 계획은.

▲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언론에서 유력한 경기도지사 후보로 꼽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천시장으로 6년간 일했고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시간이었다.

경기도는 규모만 다를 뿐 부천시행정과 여러가지로 유사하기 때문에 굳이 같은 일을 반복할 필요가 있는지, 또 17대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부천시장을 도중에 그만둬야 했는데, 또다시 그렇게 하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도리인지 등 여러 측면을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여긴다.

차기 당 대표 출마 역시 현재로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지금은 세종시와 4대강, 혁신통합위원회 등 당내 산적한 현안들을 추스르고 적극 대응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약   력
- 서울대 교양과정부 학생회장
- (주) 풀무원식품 창업·경영
- 민선 2, 3대 부천시장
- 제14, 17, 18대 국회의원
- 민주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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